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 전(全)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노력 기울여야

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관악산 입구에서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캠페인 KARP(은퇴협) 회원 60여명이 관악산 입구에서 대대적인 연령차별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열성회원이 “연령차별 금지” 캠페인 구호를 낭독하고 있다 <2002.5>

6년만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설립 초부터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연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활동해왔다. 인권위 진정서 제출, 청와대, 국회 1인 시위, 명동, 관악산, 그리고 종로에서의 캠페인과 서명운동, 국회방문 로비 그리고 성명서 활동 등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연장은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의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기회창출의 제도적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서명운동 명동입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된 나이차별을 금하는 법제정의 홍보와 서명운동. 5년전의 이런것도 ‘차별'이냐는 사회 분위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키 어려운 높은 장벽을 깨고 넘어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2년 초여름>

성북구에 사는 김옥자 회원(60세)은 "퇴직 후 재취업할려고 했지만 이력서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내가 2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나이 때문에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한다고 하니 서러웠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니 참 기쁜 일이다."고 말했다.

주명룡 회장은 “연령차별금지법이 공포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노령화에 대한 정비를 발빠르게 해나가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할려면 이제 장노년층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나이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도록 자기계발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기정년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의 관심과 목소리를 높여 고령화에 맞는 정년 나이로 연장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ARP 제 10차 포럼 - 모의재판 “나이 먹는게 죄냐?” 풍자극으로 꾸며진 모의재판 “나이 먹는게 죄냐”가 (2005년 9월 29일) 광운대,홍익대 학생들의 협조로 지역사회 교육회관 극장에서 실시되었다. 이따금 폭소를 자아낸 모의재판 과정은 석달의 연습 끝에 무대에 올려졌다. 연극에 참여한 학생들과 회원들이 공연이 끝난후 “연령차별을 없애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으로 은퇴자협회는 연령차별금지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감시활동, 나이에 대한 인식변화운동, 그리고 정년연장운동을 통해 나이 편견을 깨는 사회변화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령차별금지 관련 주요국 제도 비교>

<더 보기>
-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기

<KARP의 연령차별금지 캠페인 등 보기 >

* 연령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KARP의 역사

*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보면서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