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각국의 연금 제도는 사회보장기금의 일부분이 개인화(Privatization)되어가는 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칠레 같은 나라는 ‘개인투자계정 시스템’과 ‘연금기금의 민간관리’ 등 민영연금시스템의 핵심적인 원리를 도입하여 은행금리보다 3~4배 웃도는 연금을 은퇴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연구하고 투자운용에 대한 개발을 하기는커녕 채권 및 주식에 투자/운용하면서 자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투자해서 1,200여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이 아니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이사장 결재 없이 기금운용본부장 독단으로 투자위험이 큰 프리 코스닥 종목 10개를 편입해 운용, 600여억원의 기금손실을 가져왔는가하면 증권사들이 채권매매를 중계하면서 수수료를 기준보다 최고 8배까지 받는 등 수수료 22여억원을 과다하게 받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한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의 올바른 운용과 노령화사회에 걸 맞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연금기금운용기관의 기금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칠레의 ‘최저수익률 제한시스템’-연금의 한 달 동안 실질수익률이 최저수익률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가 보증(State Warranty)하는 제도-등을 연구하여 보험가입자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노령화사회에 걸 맞는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발전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