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민, 생계비 부족 심각..."

농촌의 노령자 3명 중 1명의 소득이 생계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이 61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실태를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며, 소득으로 가계비를 총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34.8% 즉 세 명중의 한명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향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아 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의 도농간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또한 고령농가 대부분이 많은 보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가계비부담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햐여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일환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소득화하는 농촌형 역모지리론을 개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연금을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선택하여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저소득 고령농가층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원 또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했다.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그래프이다.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6배, 일본에 비해 1.2배나 빠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 소득 보장체계가 잘 갖춰진 선진국 노인들은 주 소득원이 공적 이전소득이다. 즉 연금이다. 그러나 아직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노년들은 사적이전소득(자식이나 친적이 주는 비용)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참조:농촌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등 농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KARP_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