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노년층

일자리 전문가 포럼 개최

2004년부터 시작된 '참여정부의 노년층 일자리에 관한 평가와 차기정부과제 포럼'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최로 여성 플라자에서 개최됐다. 주명룡 은퇴자협회장도 노년층 일자리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했다.

6일 노인인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제9차 일자리 전문가포럼'

노년층 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5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 노인인력개발원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양상을 갖게 되었다.
2004년 8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양적 팽창을 해온 일자리 사업은 2006년 14만 2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노년층 일자리 사업은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과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등이다.
예산규모는 5배이상 증가해 2007년 159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 했다.

그러나 노령화가 깊어가면서 100여만명의 노년층이 일자리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일을 못하고 있고, 그중 여성의 참여는 더욱 자리를 잃고 있다. 노년층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빈곤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용돈 이상의 큰 소득이자 건강과 활동이라는 또 다른 부수적 혜택을 주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빈곤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변재관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노년층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이든 사람들의 인력 활용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사업을 벌린 효과가 민간영역에서도 확대 될것으로 본다. 차기정부에서는
현재의 정부(7), 민간(1.5), 교육(1.5)유형의 일자리 전략이 정부(4), 민간(3), 교육(3)로 가야 될것이다“ 고 말했다.

이숙진 청와대 비서관(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은 “월 20만원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신청자는 많아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일자리 중복성문제가 있으며, 1/3정도만 혜택을 받는 여성 노년층의 참여기회가 문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명룡 은퇴자협회장은 floor 발언에서 “저소득층이 받는 43만원에도 못 미치는 20만원 일자리는 UN이 말하는 노년층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UN의 국제경제문화사회적권리에 서명 했으며, 이 협약의 제 6조에 의거 정부는 국민이 괜찮은 생활을 할수있는 수준의 임금을 갖게끔 해줘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인 보건복지부팀장은 “정년연장,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좋은 경력의 은퇴층, 사업할수 있는 분들은 시장에서 흡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인력은 정부가 돕도록 해야 할것이다” 고 말해 근본적인 생각은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련 자료보기>
-제9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보기

12. 10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