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노년 정책과제 100인 토론회 개최

시도는 좋았으나 첫 정책평가는 미흡

지난 20일(화) 서울 송파구 소재 지역사회교육회관에서는 장노년 정책과제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7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장노년 정책과제를 SMART (Specific구체적, Measurable측정가능, Achievable달성, Relevant타당성, Timed기한유무)에 의해 찬반을 묻고, 그에 대해 찬반양쪽의 난상토론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Vote SMART 영상물 상영, 국민의식조사보고, 참석자들을 위한 Vote SMART 교육, 각 당의 장노년 정책발표 설명회와 100인 정책 토론회의 순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쟁점이 된 100인 정책 토론회에서는 각 당(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장노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그 중 정년문제, 일자리,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호, 1가구 1주택 세제지원 이라는 다섯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100인의 패널과 청중들이 Green카드(환영) 또는 Red카드(퇴출)로 의사 표시를 하고 입장을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각 당의 장노년 정책에 대해 요약해보면, 한나라당은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제시하였고, 통합신당은 노령자 의료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그리고 창조한국당은 인생3모작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10가지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년문제, 일자리,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 1가구 1주택 세제지원이라는 각 당의 다섯가지 주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각 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노년 정책에 대해서 패널들은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공약과 현실을 염두 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패널 의견에서, 김창환씨는 “장노년층의 작업능률은 젊은이에 비해 60%밖에 안 되지만, 품질만은 최고다. 또한 실질적인 장노년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노령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들 같은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남석씨는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국민들을 진정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100인 토론회를 주관한 KARP(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은 “처음 시도된 정당 정책평가 토론이어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웠다. 하지만, 각 당의 관계자들 앞에서 Vote SMART 정책으로 직접 평가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고 말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모인 다양한 청중들은 장노년공약과제를 평가하는 토론회에 참여, 경청하고 있다.

주명룡회장이 한국의 의식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집약된 한목소리, 세상을 바꾼다"는 프랭카드가 눈에띈다

메니페스토정책실천본부 이광재처장이 매니페스토취지와 스마트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경팀장이 한나라당의 장노년공약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통합신당 허윤정 전문위원이 민주신당의 장노년공약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송태수 박사가 창조한국당 공약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장노년과제를 가지고 직접 평가하면서 정책웰컴(그린카드), 정책아웃(레드카드)을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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