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보건복지위원회 모니터 현장에서 김영채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도아래 사회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하여 서울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보니 보건복지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제 17대 국회 제 269회 국정감사에서 느낀 감정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인지 현재 국민지지율이 높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상대 후보 흠집잡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의원들의 이명박후보에 대한 의료보험료 납부에 대한 탈루혐의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흠집잡기가 앞서다 보니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토론되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서면 제출되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대적인 이슈를 제시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감사하는 국정감사가 대통령 후보 흠집잡기에 집중됨으로 인해 2007년 보건복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차기에 진행되는 사업을 검증하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난상토론 가운데 의원의 사명을 충실히 하는 의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이었고 한나라당에서는 안명옥 의원이었습니다. 장향숙 의원의 국정감사의 참여는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하지장애가 심한 장향숙의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국정감사에서 자세를 교정해가며 국정감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장향숙 의원은 오후 4시쯤 피로로 인해 업드려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끝끝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다른 의원들은 피곤하면 국회의원 휴게실에가서 쉬거나 다른 볼일을 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향숙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장향숙의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 왜 피곤하실텐데 자리를 옮겨서 쉬시지 그러십니까?”라고 뭍자 장향숙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여자세가 다른 의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동안 장향숙의원은 당을 초월하여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며, 장애인분야에 대한 정책추진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안명옥의원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라고 2-3page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매번 2-3권을 작성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대한 지적과 함께 선진화 방안을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책으로 발간하여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오로지 국회의원은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데 있어서 안명옥의원은 국정감사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이 오직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며 민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선진화, 세계화되어가는 국가가 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의 장관과 담당자들의 평상시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국회의원의 질문에는 왜그리 허둥지둥대고 자료도 못찾고 논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청 담당자들이 왜그리 사전 예방과 준비를 철저히 못해 국민을 어렵게 하는지,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들이 한해 만에 바뀌는 일들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대충 넘어가려는 국정감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의 답변과 차기정권의 눈치를 보는 등의 발언등의 답변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하였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이 진행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잘 운영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잘못은 없었는지 명확히 꾸짖고 시정하여야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은퇴자협회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바라보고 국회의원의 역할과 국회운영과 정부 운영을 점검하여 국회가 대충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NGO의 모니터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뜻을 모아 하나의 마음으로 진행되어가기를 바라며 국정감사 소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