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울리는 장노년 보험, 대책은 없는가?"

성황리에 마쳐

"지속적인 활동으로 과대광고 피해사례를 막아나갈것"

이라고 밝혀...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11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두번 울리는 장노년보험, 대책은 없는가‘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토론회에는 직접 소비자인 장노년층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주명룡회장은 “요즘 홈쇼핑이나 공중파를 보면 보험은 치매에서 질병, 상해, 암까지 보장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러한 과장광고에 속아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법적인 보완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KARP는 이번 포럼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김선경 팀장은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노년건강보험상품의 대부분이 실제 약관내용과는 다른 포괄적인 문구들, 쇼호스트의 과장 발언들이 한계를 넘었다"면서 ”상해질병 가리지 않고, 아프실때마다, 다치실때마다, 고액암, 일반암 어떤 암가리지 않고 등 실제 약관과는 다른 과장발언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나이불문, 병력불문, 위험직종 불문, 등 사망보험을 건강보험인양 팔고 있는 경우, 약관고지 의무사항을 너무 빠르게 지나가 충분한 설명이 이루지지 않는 등 ‘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대책이 충분히 토론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피해사례 발표도 있었다. 멀리 경주에서 올라온 손씨(67세)는 AIG 무사통과실버보험에 2004년에 가입하여 골절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직접적인 수술(뼈를 직접 이어붙이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으며, 골절진단비로 36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인기 높은 스타연예인을 기용하며 골절도 다 된다고 광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보이지도 않은 약관의 세부사항을 들어 보장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발뺌을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IG 무사통과 실버보험의 피해사례로 나온 손경업씨의 언론의 취재열기는 높았다.

손씨는 40페이지가 넘는 약관을 받았는데 글씨도 작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다면서, 도대체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뭐하는 기관인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문가토론에서는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국장, 소비자보호원의 김창호박사, 김영주 국회의원(김영주 국회의원은 예결산심의로 윤상은비서관이 대신 참석), KARP의 주명룡회장이 함께 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국장은 각 보험사들의 과장광고 문제점들을 낱낱이 비교하면서 “계약자가 알아야할 중요사항의 자막처리나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글씨 표기, 비교기준없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안내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1년 만기 상품인데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해주는 않는 등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토론에 참석한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국장, KARP의 주명룡회장, 소비자보호원의 김창호박사 등이 참석하였다.

보험광고 가이드 라인에 대한 개선과 사전심의대상을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소보원의 김창호박사는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권리 권한이 ‘자율규제’란 명분으로 보험업계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될런 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영주의원실에서 나온 윤상은 비서관은 “김영주의원이 예결산심의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대해 사전양해를 구하며, 오늘의 토론회에 대한 대책, 대안 등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은퇴자협회 등과 함께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주명룡회장은 “협회가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데 광고에 대해 제제를 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이다. 자율규제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위반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할것, 양 보험협회에 소비자 NGO를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약관 및 광고의 사전심의제를 실시할 것, 현행 과장광고에 대한 범칙금을 더 높여야 할 것”등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는데 청중토론에서는 보험을 들지말아야한다와 보험은 필요하며, 소비자가 똑똑해야한다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조정현(67세)씨는 "이렇게 피해사례가 나올때까지 팔짱끼고 앉아있는 금융감독원에 다같이 가서 항의를 해야한다. 우리 장노년층이 가만있으면 절대 안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KARP는 노년보험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피해사례를 낳고 있는 최악의 Ugly Club 광고대상으로 AIG 실버보험을 선정하였으며, 부상으로 2만원 상당의 뻥튀기 한가마니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동안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오해와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과장광고 문구를 부수는 퍼포먼스도 함께 행해졌다. “"고혈압, 당뇨... " 질병부터 사고, 치매까지""아파도 다쳐도 모두 첫날부터..." "크고 작은 질병, 상해, 손해까지 " 등 과장광고 문구가 붙여진 선물상자를 100톤짜리 해머로 부수며, 앞으로 과장광고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동아, 중앙, SBS, KBS, 고뉴스, 보험신문 등의 언론사들의 취재열기도 높았다.
앞으로 KARP는 과대보험광고가 사라질때까지 관련 당국과 각 보험사에 대한 시위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로 과장광고를 뿌리뽑고 피해를 막아냅시다.

과장광고 문구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 등을 붙인 선물상자, 상자만들기도 참 어려웠다.

보험전문가로써 우리나라의 보험의 문제와 현실,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 낱낱이 밝혔다.
조연행국장의 발표는 열정으로 가득찼다

조정현씨는 우리 장노년층이 절대 가만있으면 안되고, 금융감독원에 항의방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장광고 문구가 적힌 상자를 부수고 있는 참석자들, 얼마나 분통이 터졌던지
해머가 몹쓸정도로 부서졌다. 아깝다, 해머도 협회자산인데....

취재열기도 높았다. 언론사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장노년층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공정한 보도를 부탁한다.

<KARP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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