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도입에 앞서 ..

7월 12일 종신형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 금융상품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부 공히 65세가 넘어야 하며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시행은 적은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노년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운용이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장노년층의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KARP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장노년층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역모기지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인가요’는 응답에 전체 응답자의 35%(71명)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리고 응답자의 22%(45명)가 ‘자식에게 염치없다’,응답자의 21%(43명)가 사회적인 체면을 선택했다. 기타로 이자율부담 12%, 제도를 모른다가 6%를 차지했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여론조사(KARP)

궁핍한 어린 시절을 겪었던 오늘의 RP들에게 노후 생활을 위해 집을 잡힌다는 것은 아마 끔찍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품안을 떠난 자식들을 위해 전근대적인 사고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길어진 생의 후반을 궁색하게 보낼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는 미래 세대의 자립심마저 흔들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우리 청소년의 약 84%가 대학원 학자금까지, 약 27%는 결혼 이후의 생활비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령화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로써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제 부모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가져야 할 때다.

노령화가 우리보다 빠른 선진국 은퇴협의 조사 발표를 보면, 평균 60-70% 선의 금액을 적정 소유 은퇴자금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은퇴협의 계산에 의하면 40%선을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에서, 30% 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일하기, 이자(저축, 증권), 집 줄이기, 그리고 역모기지 얻기 등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주택보유율은 일반가구의 주택보유율 55.6%을 훨씬 뛰어넘어 2000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택소유율은 77.6%이며, 부부가구로 따지면 전체의 85%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이 집칸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House-rich) 인생의 후반을 쪼들리며 살고 있는(cash-poor) RP들에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RP들이 늘면서 움켜만 쥐고 아까워 쓰진 못하는 ‘집부자, 주머니 텅텅(House-Rich-but-cash-poor)’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열심히 땀 흘려 번 자산은 길어진 수명을 살아가는데 써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한 것을(Don't die broke, Margaret Malaspina) 죽은 후 유산으로 남기는 대신 살아있는 동안 유익하게 사용하거나 기부함으로써 생을 즐기고 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셔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재정 설계사 스테판 M.폴란은 그의 저서 “Die Broke”에서 중장년층에게 ”다 쓰고 가라“고 파격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자식에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물려주고,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인생과 지향하는 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누려야 한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쓰자.

<종신형 역모기지론 자세히 알기>
▶주택담보 노후연금 자세히 알기(KARP 작은포럼 5월 9일자료)

<성명자료>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KARP(대한은퇴자협회) 의견(06.8.21)

▶역모기지론, 노년층을 위한 진정한 노후대비 상품으로 설계되어야..(06.02.07)

▶종신형 역모기지론,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