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1>

세계노령화대회 5주년

‘제 2회 UN 세계 노령화 대회’참가보고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 만들기(Building a Society for All ages)

KARP 회장 주명룡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 만들기’라는 모토를 걸고 20년만에 열린 제 2회 UN 세계노령화대회(WorldAssembly on Ageing)는 세계 160개국의 정부 대표들과 NGO 등 1700여명이 참가한 세계적인 대규모 NGO대회였다.

세계노령화대회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대회장 앞에서(2002년 4월)_ 잡지사진이라 해상도가 흐리다

이 대회에서는 각국의 NGO들이 모여 노령화 대책에 관한 120여 개의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후 UN 주도하에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에게 의제를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의 지구촌이 본격적인 노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아동 인구는 꾸준히 줄어 50년 뒤에는 노령인구가 아동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은 세계 각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령화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경제정책과 발전에 관계된다. 따라서 이번 대회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들은 노령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재확인 했으며, 유연성 있게 다각도로 다뤄줘야 한다는 것을 동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이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정부가 시대에 맞게 노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991년 노인전담의 노인복지과 설치, 국민건강보험 실시, 노령수당제공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본 대회의 120개의 의제 중 가장 주목 받은 것은, ‘UN안에 노령자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에 관한 건’이었다. 이는 세계의 어린이 문제를 다루는 유니세프(UNICEF)와 마찬가지로, 노령자들의 문제만을 다루면서 관련법의 제정,법령실행 등을 다루는 기구를 의미한다. 또한 NGO들은 각국정부가 연금재정을 노령자들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부분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차용하는 것에 대해 금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노령자의 건가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요청했다.

4월 9일 본 협회는 ‘세계세금제도(Global tax System)’의 체택을 촉구하는 발제연설을 했다. 본 제도는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1%의 세금을 걷자는 제도인데, 1%의 세금을 걷으면 연 4,000억불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세계적으로 모아지게 되고 환경세 성격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국제간 현금교역에 관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총 1조 달러 이상을 1년 단위로 징수할 수 잇다. 1조 달러는 올해 한국 국가 예산의 12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기금을 국제간의 협약에 따라 관리하는 기금으로 만들고, 빈곤, 지구온난화, 질병, 최근의 노령화 급증 등의 문제해결에 재분배 한다면 ‘지구촌의 삶의 질’은 훨씬 더 향상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세계각국 NGO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선진 산업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법이 실효를 거두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대회에서 세계각국의 NGO와 정부 대표들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노령화의 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함께 얽혀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는 큰 성과가 있었다.
스페인 대회 조직위원과 함께 Koffi Annan UN 사무총장의 입장을 기다리면서, 65세를 맞는 Koffi Annan을 위해 모두들 Happy Birthday를 불렀다.

아시아국가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 인도, 몽고, 필리핀 등이 참석했다. 일본은 50여명으로 구성된 NGO단을 파견했으며,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동행했다. 중국도 40여명이 참석하고 CCTV의 국장급이 동행하여 취재할 정도로, 이번 행사는 국제적으로 비중 있는 행사였음에도 우리나라 정부, NGO, 그리고 언론마저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미 총인구의 20%가 노령층인 선진국은 50년 뒤엔 그 비율이 33%에 이르며, 개도국의 경우 현재의 8%에서 최고 20%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세계적인 과제인 ‘노령자의 증가문제’로 인해 사회 구조는 반드시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각종 산업, 미디어, 의식주, 각종시설물,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신식 에이지붐 세대를 충족시킬 문화 상품에 대한 연구 및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급속도로 다가오는 국제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발맞춰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화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년들은 75%이상이 절대적 가장으로서 각 세대의 부를 쥐고 있으며, 80%이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은행, 부동산, 증권 등 여러 형태의 자산형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거대한 노령그룹으로 이제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서서히 다가 오고 있다.

해방직후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성장하여 현재는 매일 1,500명 이상이 50세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에이지붐(Age-Boo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년세대는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이들의 아버지세대와는 다르게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의 장녀세대는 정치를 서서히 선진사회 수준으로 끌어갈 것이고, 또한 장,노년층들의 권익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며,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수준의 노후생활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나이 먹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점 소멸될 것이다. 모든 세대가 공유하게 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모든 세대들을 위한 사회 만들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크나큰 과제이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 50여년간 미국의 사회구조를 이끌어왔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에이지붐 세대로서 미국의 전통을 이끌고 있듯, 한국사회에서도 이제 새롭고도 역동적인 에이지붐 세대의 탄생을 기대 해본다

[마드리드대회 경과분석]

노령화 문제 UN차원 대응, '국제행동 계획'채택

세계화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시각차 우려

세계노령화대회는 82년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20년간 노령화 관련 세계적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 제출된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14세 이하 아동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어서 50년 후에는 고령인구가 아동인구를 추월하는 ‘인구 대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사망률과 출산률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오는 2050년 세계인구는 지금의 60억명에서 100억명으로 증가하고 60세 이상 고령인구도 6억에서 20억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미 총인구의 20%가 고령층인 선진국은 50년 뒤에는 33%에 이르고 개도국도 현재의 8%에서 20%로 급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이러한 노령화로 야기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위기라는 전제 하에 세부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 날인 12일에 노령층의 연금, 의료보장, 가난척결, 사회,경제, 정치적 역할의 보장, 자아 발전 지원, 노,소간 상호연대 증진, 개도국의 노령화 문제 등의 세부 안건 등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써, ‘국제 행동 계획’이 채택됐다.

이 계획은 20년 전 채택된 [비엔나 노령화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한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화, 세대간의 연대, 노인학대, 여성노인, 농촌노인, 긴급 상황하의 노인, 논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각 정부가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노인문제를 국가발전틀과 빈곤 해소전략에 주류화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앞으로 정부가 노령화현상을 노인복지분야는 물론 경제, 고용 및 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대비하여 인구노령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조정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최종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그룹은 사회개발, 세계화 관련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코펜하겐)와 2000년 코펜하겐+5 특별총회 결과를 선호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측은 개발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채택된 국제문서인 Monterey Consensus가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발의 사회적 측면과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개도국과 개발의 경제적 측면과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선진국가들의 시각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양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