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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가 높을수록
은퇴자들의 만족감 높지 않아!!
선진국가들이 연금 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금으로 쏱아붓는 재정의 액수와 은퇴자들의 만족감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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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높은 유대감속에서 행복과 웃음을 찾는 다는 프랑스 광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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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데이타를 바탕으로 한 은퇴관련 비교치를 보면 정부의 공공기금를 수령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불행한것으로 나오고 있다.
IFA에 참가한 유럽 단체들이 13개국 OECD국가들의 연금과 공공부조의 사용액에 따른 은퇴자들의 생활의 질과 수입의 만족도 조사에서 이 같이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중 공공부조형 기금을 제일 많이 쓰고있는 5개 국가에서 46%의 은퇴자들이 충분하거나 또는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부조형 기금을 제일 적게 쓴 다섯나라 에선 2/3에 이르는 65%가 만족하거나, 아주 만족하다고 답했다.
이 비교치는 공공부조를 덜받는 은퇴층이 더 만족하게 산다고 말하는것은 아니다. 공고부조금이 많이 나간다는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과거의 은퇴층을 위한 투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태리, 독일, 일본등이 노년층의 증가로 더많은 공공기금을 쓰고 있지만 연금 제도와는 아주 다르게 은퇴층은 보고 있다.
IFA 참가 단체는 OECD 국가들이 연금정책에 의해 은퇴층의 태도가 어떤 변화가 있나도 알아봤다.
OECD 연금정책은 노년층의 빈곤해결을 위해 만든 첫번째 단계의 기초연금제도와, 근로에 의해 받게되는 공적 연금으로 구성되고 있다. 은퇴층의 수입이충분한가 또는 생활의 질은 어떤가, 태도조사에서 어떤 좋은 우수한 점도 위의 두가지 연금 제도에서 찿아볼수 없었다.
만족도가 제일 높은 네델란드, 뉴질랜드는 기초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호주나 미국은 연금부족분 채워주기 정책을 우선 하고 있었다. 네델란드나 미국은 제2단계 지급 연금 시스팀을 갖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제2단계 연금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쥐꼬리만한 기초연금 제도 실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들에게는 매우 부러운 얘기다. 모든게 돈이 우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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