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착방안 토론회 개최

노동부 주최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25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된 토론회에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KARP는 주명룡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권민규, 이석우 등이 참석했다.

2003년부터 조심스럽게 몇 개의 기업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임금 피크제는 임금조기 삭감제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노령화되가는 장노년층을 직장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5말부터 임금피크제 적용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하는등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임금피크제의 국내도입사례 및 효과분석(이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검토 및 정책적 제언(박종회),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보충소득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이정우) 등 주제의 학회 발표가 있었다.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경영자총협회), 언론사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임금피크제, 동상이몽?

임금피크제는 노령화사회에서 장노년 인력의 재활용과, 이 계층이 복지 수혜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에서 실시해온 제도다.정년보장을 미끼로 한 기업의 조기임금 삭감제(KARP, 은퇴자협회), 고용보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노동연구원) 동일한 인건비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 근무를 배려하는 방법(경총) 등 각계의 주장아 다르다.

KARP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이후를 위한 취업 방법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절대적인 노령자 고용 방법은 될 수 없으나, (정년연장과 연령차별금지법제정이 앞서야), 현재 상황으로는 최선의 대책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8월 24일(목)정년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