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착방안 토론회 개최
노동부 주최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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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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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된 토론회에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KARP는 주명룡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권민규, 이석우 등이 참석했다.
2003년부터 조심스럽게 몇 개의 기업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임금 피크제는 임금조기 삭감제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노령화되가는 장노년층을 직장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5말부터 임금피크제 적용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하는등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임금피크제의 국내도입사례 및 효과분석(이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검토 및 정책적 제언(박종회),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보충소득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이정우) 등 주제의 학회 발표가 있었다.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경영자총협회), 언론사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임금피크제, 동상이몽?
임금피크제는 노령화사회에서 장노년 인력의 재활용과, 이 계층이 복지 수혜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에서 실시해온 제도다.정년보장을 미끼로 한 기업의 조기임금 삭감제(KARP, 은퇴자협회), 고용보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노동연구원) 동일한 인건비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 근무를 배려하는 방법(경총) 등 각계의 주장아 다르다.
KARP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이후를 위한 취업 방법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절대적인 노령자 고용 방법은 될 수 없으나, (정년연장과 연령차별금지법제정이 앞서야), 현재 상황으로는 최선의 대책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8월 24일(목)정년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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