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마지플랜 2010 공청회

미래 우리 사회를 준비할 “새로마지플랜 2010”으로 불리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1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민간단체, 국가 기관이 참여했고,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도 참석했다. 이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진행된 공청회는 1부 고령사회 대응기반, 2부 출산 양욱환경 및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일반 공청회와 크게 다르게 많은 관계자들로 들어찬 회의장은 우리사회의 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새로마지플랜 2010 공청회

그러나 주제 발표는 그동안 수없이 보도된 내용과 다른 게 없어 모든 것을 섞어 놓은 진열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
손유미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실천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현숙 한림대 교수도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김태현 실장은 노년층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8~10만원의 노령연금은 언발에 오줌 누기 라며 실질적인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명룡 KARP회장은 “이미 발표된 사안을 갖고 공청회를 왜 여는가? "물었고, "역모게지가 개인의 재산인 만큼 노후 금융관련 대책이 마치 국가 지원플랜처럼 얘기 되면 안 되며,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이 지급돼야 하며 이는 UN국제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국가가 준수치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발표된 공청회 시안은 KARP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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