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개선 가장 원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1 오후 5:41:22


복지서비스 개선 가장 원해. .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가장 바라는 공약으로 전체 응답자의 35%가 "복지서비스 개선"을 꼽았다.

 

그 외에도 25%(56명)이 교육환경 개선을, 14%(32명)이 지역경제개발, 10%(23명)이 문화 및 체육활동 환경조성을 가장 바라는 공약을 선택하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연금개혁, 장기요양, 일자리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이 선진국의 1/2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준비되지 못한 노후로 60세 이상의 40.1%가 자녀 또는 친척지원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이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로연금 등의 사회안정망이 빠른 시일안에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또한 민선 4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는 민선 1기 출범 이후 부정과 비리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들의 숫자는 두 배 이상, 그리고 단체장의 경우는 세 배 이상 증가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함께 현재 엉성하기 이를데 없는 주민감시체계를 폭넓게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주민소환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이같은 주민감시체계가 제대로 가동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감시체제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예방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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