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불신 해결해야..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3월 9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전체 응답자의 58%가 연금불신 해결을 꼽았다.

		그 외에도 17%(33명)가 보험료의 인하, 15%(30명)가 정확한 소득파악과 합리적인 보험료부과로 조사되었다. 연금의 사각지대해소는 재원의 고갈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수과제이다. 이번 설문조사의의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사각지대해소로 연금의 불신을 꼽아 납부유예자나 소득미신고자, 보험료미납이 되는 이유가 연금에 대한 불신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KARP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가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71%가 불안하다고 답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그러나 지난 3일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더라도 올해 중에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특수직 연금 가입자의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금개혁을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시행 18년째인 국민연금과 역사는 길지만 재원고갈로 파탄에 이른 특수직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래서 연금이 가진 고유의 기능인 미래의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체제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
연금의 사각지대는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과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령계층은 약 106만명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의 18.0%이다. 60세 이상 노년인구의 82%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경우에는 2003년말 기준으로 18～59세 연령계층 인구가 3,045만명이 있는데, 이중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은 40.8%인 1,243만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59.2%인 1,802만명은 어떤 이유에서든(당연가입 제외, 납부유예자 및 소득미신고자, 보험료 미납자)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재은교수의 고령화시대 노인소득보장체계문제점과 해결 방안 중에서)


<관련자료보기 >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뉴스(2005.11.28)

▶국민연금 설문조사 결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