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금지규정이 강화된다.

만 50세~55세 채용때 연령차별 못해 

2002년 11월, 대한은퇴자협회(당시 마포 소재)는 연령차별 금지조항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삽입되어 통과됐다는 국회소식에 즉석파티를 열었다. 봄,여름에 걸쳐 실시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그 조항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세상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누구도 이 법을 활용치 않았다. 주명룡 KARP회장이 암참 조찬모임에서 당시 노동부장관(권기홍)과 설전을 벌일 정도로 노력했지만....     2002년KARP는 봄, 여름동안 명동,탑골공원, 관악산등에서 대대적인 연령차별법제정 캠페인을 벌였다(2002년5월 서울 명동) 그 해 겨울날이 풀리면서 주명룡회장은 청와대앞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 3일째, 청와대 정책담당관은 시위현장에서 주회장에게 약속을 했다 “반드시 연령차별금지법을 5대 차별법에 넣겠다”라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다.

2003년 세계동시걷기대회에서 KARP 스탭들이 연령차별의 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벽을 등장시키고 있다. (2003년 10월 서울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 수변무대 )

KARP의 회원인 김옥자(58세)님은 고령자인재은행 자원봉사일을 하고 있다.
외국계 회사 20년의 경력을 가진 김옥자님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위해 20군데 이상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그런데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열정은 탁월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도 있고, 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나이가 취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야 하나요?”
좌절하기를 수십번, 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도 저는 가장이 아니어서 마음이 조금 편했는데... 만약 50대 가장이 일을 할려고 하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고 해보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고 말끝을 흐렸다.

KARP 고령자인재은행에는 50대 중반부터 60대 이상 까지 이력서가 수북이 쌓여있다.
번역부터 회계, 마케팅, 관리, 연구업무까지 그들이 가진 경력과 전문성은 놀랍다. 컴퓨터 능력도 되고 자격증도 한두개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이가 문제다 .
고령자인재은행 담당자들은 이력서만이라도 제출하고 검토해달라고 떼를 쓴다.
“아니, 우리 회사 정년이 55세인데 어떻게 56세를 취업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뚜~~~“
결국 정년 때문에 또 좌절한다.
장노년층의 취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부가 곧 ‘중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를 수립하면서 중고령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직 채용이나 해고시 나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연령차별금지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라도 정부가 2003년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단지 대상이 만 50세에서 55세까지인것이 문제이다. 그래도 일보진전이다. 계속적으로 KARP는 연령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힘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금은 아닌 것이다.
2005년 나이먹는게 죄냐는 모의재판에서 피켓을 들고 연령차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2005년 9월)

**참조 **
현재 KARP는 2006년 핵심과제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정년제, 연령차별금지규정, 고용기준률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이 빠른 시일 안에 발전적인 안으로 개정되도록 KARP는 지속적인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Voice, Mobilization, 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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