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새해 들어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13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은 새로운 일자리도 아니며, 잠시 실직을 줄이는 듯하지만 자금이 소진되면 그 자리를 메우던 근로자는 또다시 실업의 대열에 선다.

가로정비, 불법 포스터 떼기, 하천 감시 등에 동원되는 공공근로 보수는 하루 종일 뙤약볕을 맞으며 일해도 받는 돈은 호텔 커피 두어 잔 값이다. 그것도 1년 내내 할 수 없고,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노년층 일자리 사업은 더 심하다. 월 20만원에 노년층의 존엄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국민의 세금은 전혀 생산성 없이 낭비된다. 이런 일자리를 10만개, 아니 20만개를 만든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매년 조 단위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자리 지원책의 생산성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줘야 한다. 또 공공근로 지원이 사업해당 기관들의 이해관계 사업이 되어선 아니 된다. 공적 자금은 “공짜로 적당히 쓰는 자금”이 아니다.

1990년에 서명한 ‘UN 국제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협약’ 제6조는 “국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할 권리를 보호키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취업의 형태는 ‘완전 고용’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20만~30만원짜리 일자리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는 6월 UN인권고등판문관실에 보고될 우리 정부의 한국 고용실태 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