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제 11차 포럼 가져...
  
“방치된 연금제도, 풀어헤쳐 치유하자”

KARP(대한은퇴자협회) 제11차 포럼이 11월 29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개최됐다.

29일 진행된 제11차 포럼 모습

“연금제도 풀어헤쳐 치유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철연구원장, 김용하 순천향대교수, 석재은 한림대교수, 김상균서울대교수, 안영진 한겨레신문사회부차장, 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시민의모임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아주대학교 이승민군이 제작한 국민연금위기에 대한 다큐와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조사한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다.

		첫번째 주제로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노인철 연구원장은 “고령화, 저출산 구조에 따라 재정이 불안성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이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보편성과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보아야하며 특히 사각지대의 해소에 있어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의 급여를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재원마련,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사각지대해소는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려운 최하층 노인에게 집중되어야하며, 연금미납자를 위한 Credit제도 도입, 다층화 구조 등 다양한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주제발제자인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원장

		두번째로 발표한 “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교수는 “연금은 저축제도가 아니라 강제성을 띤 사회보장제도이다”라고 연금의 근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령화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노인비율이 높아지면 세대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이제 근로세대와 노년세대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적 부담비율과 개인의 부담비율을 합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 고급여로 인한 재정고갈이 심각하여 이것부터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모보다는 자식을 더 챙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탄하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 노인을 보살피는 사회분위기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제한 김용하 순천향대교수

		“국민연금 납부와 혜택”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석재은 교수는 “공적연금은 사회적 연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다”라고 밝히면서 현행의 국민연금문제는 다른 논의로 매몰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계층간 소득분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5세노인 중 18%만이 공적연금 혜택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재분배기능에 모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변화된 사회에 맞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편적 1인 1연금제,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국민연금 납부와 혜택을 발표한 한림대 석재은 교수

자유토론에서 첫번째로 발표한 서울대학교 김상균교수는 성수대교를 건너는방법을 예로 들면서 개선하자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개선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한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언론에서 문제점만 언급하여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고 말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무성사무국장(좌), 김상균교수(중앙),안영진차장(우)

안영진 한겨례신문 사회부 차장은 “현행의 제도가 사각지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제도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는 없다”고 현행의 제도를 비판하였다.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는 고 출산 시대였으나 현재는 저출산, 노령화사회이므로 이것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언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제도개선노력이 정치 즉 표와 연결되지 않으면 연금 개선이 힘들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계속된 종합토론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국민연금고갈시 연금수령자에 대한 정부대책은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김상균교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때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고 낙관론을 폈다. 특수직연금을 개선하면 국민연금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용하 교수는 ”특수직연금은 고급여로 재정이 파산직전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급자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보호를 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추가 가입자부터 시행해야하며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야 한 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위기” 다큐제작자인 이승민군도 청중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승민군은 “저 출산과 저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인데 재정안정화는 가능한가?
또한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선은 절대 세대간 평등이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짐만 지우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차 포럼 진행을 맡았던 주명룡회장은 “연금제도실시 역사가 90년이 넘는 스웨덴도 수차례에 걸쳐 개혁을 해 왔고,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도 연금제도 위기론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도 하였다. 미국 AARP의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국민연금임을 감안할 때, 4년차를 맞는 대한은퇴자협회가 연금제도에 대한 첫 번째 포럼을 갖는 일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11차 포럼 관련을 비롯한 지난 발표논문들은 협회사이트(www.karpkr.org)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11차 포럼 진행을 맡은 주명룡회장

<관련뉴스 보기>
*경향신문(11.27)
*동아일보(11.27)
*중앙일보(11.27)
*한국일보(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