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10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37일 동안 250여명을 연령, 성별, 계층별로 표본 추출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1. 노후대책으로 안전성 여부

		본 조사는 KARP 제11차 정기포럼 -방치된 연금제도, 풀어헤쳐 치유하자-에 앞서 서울지역 20세 이상 연금가입대상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및 문제점, 개선안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해 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75%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2.제도의 필요성분포

노후대책으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72%) 이에 대한 정책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금운용의 문제가 더욱 높게 나타나 기금운용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도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징수액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답해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림3. 국민연금의 문제점

또한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요구도 높아(44%)에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선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높아(72%) 국민연금에 대한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8년에 전국민연금제가 도입되어 17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다듬고 손질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 모른다.
그림4. 문제점의 해결방안

특히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미루고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개혁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만 일찍이 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연금개혁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한 스웨덴조차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거스를 수 없었으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연금문제로 인한 '위기론'에 시달린 적도 있다. 연금에 대한 개혁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어 있다.

17대 국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개혁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득이 될게 없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논의만 무성한지 3년이다.
자칫 세대갈등과 국론분열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연금제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국민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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