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도- 이대로 둘수 없다.

미국이 자랑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가 지난 8월로 70주년을 맞았다.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제일 잘 돼있는 스웨덴의 연금 제도도 90년 역사를 훌쩍 넘어 곧 100년을 바라보고 있다. 영국의 연금 역사는 중세 헨리 8세 때부터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선진국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실시했으며,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늘 개혁의 도마 위에서 은퇴자협회들의 로비 대상으로 끊임없는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제도 개정논의가 시작 된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말만 요란 하다. 정치권에게 득이 될게 없는 이 제도에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쁘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10%인하하고, 보험료를 현재의 9%에서 15.9%까지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기”로 연금의 안정화에 기반을 맞추고 있다. 야당은 현재의 국민연금 틀을 전면적으로 재 작업하는 기초연금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재정 안정화와 연금의 구조개혁은 서로가 같은 사안이므로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안티 국민연금이 인터넷상에 판을 치고, 홍보비로 88억을 섰어도 국민의 70%이상이 연금을 못 믿고 있는 현실이다.

집권당의 힘 있는 정치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활약을 기대했으나,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고, 연금의 볼모로 잡힌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 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 여론은 여야 정치권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오늘이다.

연금제도의 존재나, 잘못된 연금에 대한 개혁(Reform)은 국민적 사안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적 권리다. 정치권의 당리당락에 의해서 시기를 놓치고 어물어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선진 사회의 발걸음에서 우리는 고치고 또 고쳐 오늘에 이른 그들의 연금제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풀어 헤쳐 고쳐나가야 할 때다.

창립 4년을 곧 맞이하는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회원들의 욕구와 미래에 대한 각 세대의 불안감을 씻어보고자 국민연금에 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29일 11차 정기 포럼을 시작으로 KARP의 연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다행히도 29일 첫 번째 “연금특별위원회”모임이 국회에서 소집될 모양이다. 정부와 민간단체(NGO)의 포럼이 같은 날 열리게 됨으로서 연금개혁의 실마리가 열리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다음주 29일(화,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에 개최되는 국민연금 포럼에 회원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