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연금제도, 풀어헤쳐 치유하자

  노후준비의 기본이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기 보다는 불안과 불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대두되어 왔다.
1988년 국민연금 적립이 시작된 이후 현재 연금의 규모는 15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40여 년 후면 기금이 고갈될 것 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열심히 연금을 내고도, 필요할 때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서둘러 문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 역시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또는 대안 없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금년에 70년을 맞은 미국의 국민연금제도(Social Security System)가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임을 볼 때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연금에 대한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4년간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령사회에 대비해서 미국, EU 등 선진사회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연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포럼과 정책건의등을 통해 정년연장, 조기퇴직 종용금지, 연령차별금지 등의 법제정운동을 실시하여 왔다. 지속적인 사회변화운동으로 장노년층 기 살리기운동(Hero 운동), You 운동(세대간 화합)과 같은 사회통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곧 창립4주년을 맞이하는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문제를 은퇴자협회가 다룰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자칫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연금문제를 무작정 덮어둘 수 없으며, 누군가는 풀어헤쳐 곪기 전에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7% 수혜자인 특수직 연금을 국민 혈세로 때워야 하는 문제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 커진 정부로 인한 연금 부담, 세 부담의 직접 해당자이며 미래 수혜자인 젊은 층의 설득, 사각지대의 해소 등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답과 방향은 나와 있으나, 정부와 여, 야당은 이 뜨거운
감자가 득이 될 수 없다는 서로간의 정치적 게임에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금에 관한 세대간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오는 11월 29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연금” 포럼을 갖게 됐다. 회원 및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포럼에 앞서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지를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karp@karpkr.org 팩스)02-456-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