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조직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송재성 차관이 30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현 대통령 자문‘고령사회위원회’는 새법의 시행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정책총괄관(5개팀36명), 노인정책관(4개과),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구성돼 직원수만 100여명에 달한다. 정책본부장은(1급) 민간전문가로 충원된다.

정책총괄관은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고령친화산업팀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의 총괄 조정역을 맡는다.

노인정책관은 기존의 노인관련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됐으며,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 출산지원 및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대규모 정책본부의 구성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으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동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및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했다.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설치는 국가주도 계획단지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140만평규모로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내 최초의 바이오특화단지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이며,「보건복지콜센터」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으로 보건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상담, 지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