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나이먹는 게 죄"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9월 29일(목)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소극장(송파구소재)에서 “나이먹는게 죄”라는 모의 재판을 연다.

KARP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동안 “노인을 대하는 사회분위기나 정부정책을 보면 "늙은 게 죄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전체응답자 707명중 95%인 674명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KARP는 2차로 7월 26일부터 8월 2일 까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70명의 대상으로 1:1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전체 70명중 5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그룹과 연령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 나라 장노년층 대부분이 나이 먹음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경에서 젊은세대와는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사오정, 오륙도 등을 통해 나이많음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한국의 4,50대의 심정은 더욱 비참할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1일 한국은행은 7~8년뒤부터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 의 정년퇴직에 대비해 정년연장,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령화쇼크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기업환경은 넘쳐나는 청년구직자중에서도 기업입맛에 맞는 청년들만을 선별하고 있으며, 무한속도경쟁, 신선한 사고 등으로 4,50대 장노년층을 더욱 주눅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후로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15~24세 연령층은 앞으로 청년구직자만을 찾고 있는 우리의 기업환경이 변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젊은 생산가능 인구의 절대 감소는 ‘나이 차면 내보내는’ 기업 인사 관행이 계속되는 한 절대적 노동인력감소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과 다르게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재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동남아의 값싼 인력으로 대체하며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일것인가? 미래경영을 내세우는 대기업조차 십년앞을 보지못하고 나이듬을 이유로 내보내는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머지않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KARP의 주명룡회장은 “시간은 째각째각 가고, 노령화 대란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KARP는 지난 4년동안 나이듬을 주범으로 몰고 가는 조기퇴직종용, 연령차별, 조기정년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애기해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견된 불행을 무시하는 한국의 기업환경을 고발하며 모의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한다.

2005년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모의 재판 “나이먹는게 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시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