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창출사업 실효성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7 오후 3:41:48

 

 『노인일자리창출사업』실효성있나?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2일간 “20만원을 주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726명 중 약 72%인 527명이 생색내기로 현실성이 없다. 약 23%인 167명이 노인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 4% 32명이 관심없다고 답해 정부의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10만개를 목표로 2005년 425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거리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인데다 예산도 뜯어보면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어서 정부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용돈 조금 주는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살 이상 노인 약 500만명 가운데 80만~90만명 정도가 일할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력서를 쓰는 노인들
 

따라서 노인들의 경륜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나라경제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생활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존슨대통령재임 시절 Green Thumbs(현 Experience Works)와 함께 노인일자리마련으로 “아름다운 미국만들기”정책을 펼쳐 미국노인들을 고속도로미화작업에 투입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은 경기가 부양되는 경제적 효과와 노년기 인생의 보람까지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거둬 많은 노인들의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서 내 쫓기는 일이 없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을 통하여 수십년씩 지속되는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제 우리사회가 노령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미운 자식 떡하나 더주는것”처럼 나눠주기식, 임시방편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적인 정책만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 일것이다.

 

KARP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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