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책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정책의 기본방향	* 고령자 일자리 보장 - 고용기회평등법 제정 연령기준에 의한 강제퇴직제도 폐지 *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 *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제 개혁: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노후수급권을 보장 -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연금구조 마련 - 기초연금 도입-연금 사각지대 해소	* 노인의 경제적안정과 보람있는 생활을 위해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고령자인력관리공단을 만들어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 * 문화안내인, 노인창업, 숲 안내인, 간병인 등 고령자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노인인력뱅크와 기타 취업알선 기관을 연계 통합하는 “고령자 인력관리 공단”을 설립 -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대상 사업 (예) - 노인창업, 노인복지관 병, 문화안내인부문 등 * 연령중심의 고용체계 : 능력중심으로 전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 * 고령자의 기준고용율을 3%에서 6%로 상향조정,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재고용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대폭 확대:노인의 보람과 경제적 자립 유도 * 노인이 우선채용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 체계를 확대 구축.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의 대상과 액수를 확대 * 연금 수급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전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확대(수급권자 월 10만원, 일반 월 5만원)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정책	* 격년제 무료건강검진 기초생활보장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까지 확대 실시 * 노인의 의치, 보청기, 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시 부가세 감면 등 지원 * 무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확대 설치 -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노인 약7만명수용 * 치매 중풍 전문병원 및 주간, 단기 보호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거동불편 노인 약 70만명 욕구 수용 * 비용효과적인 재가진료서비스 및 시설의 확충, 일반진료와 장기 요양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의료인력 및 간병인력 등 중점 양성을 통해 노인진료비를 절감. *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족의 치매, 중풍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요양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의 건강보장 대책을 집중 추진 * 치매, 중풍 노인의 주. 단기보호시설 및 치매 전문 요양병원, 간호요양원(nursing home)을 대폭 확대 : 가족 친화형 노인 복지시스템 정착 - 주택가에 (30병상 이하의) 소규모 간호요양원(nursing home) 간호요양원 개설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형 요양병상 확보 *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전문 진료과목 개설. *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자금지원 및 입원수가 합리화,국공립 병원에 노인 병상 확보 의무화 * 노인병원 개설자에게 국민연금에서 저금리대출지원 * 젊고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6만 명의 간병요원이 중증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 틀니,보청기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수가를 현실화 *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확대 - 방문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이동목욕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 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 건강 100세 프로그램을 운영 *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도입
건강／의료 관련정책	* 노인의 자녀부양을 지원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정보망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지역사회 노인센터로 활성화 - 노부모 부양세대주에 대해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의 입주, 분양우선권 부여 *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을 노인대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 노인의 학습욕구충족지원 * 실버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주건, 의료, 레져, 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의 삶의 질 고양	노인 부양 가정에 대하여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세금감면제도 등 지원책을 확대하여 우리의 고유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 사회적응 교육, 직업능력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학원 등에 교육비 할인(무료) 추진 *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층의 정보화 능력 제고 * 노인의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혜택을 확대,영화관람료 할인을 유도 하여 노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 노인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센터’로 발전 * 주거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실버 타운 건립을 지원 * 노인복지용품 연구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지원체계를 마련 ※ 예산확보 * 정부예산 대비 0.37%에 불과한 노인예산을 최우선적으로 1%이상 확충 (2002년 기준 3,890억원 ->1조 2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