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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은 설을 지내고 첫 출근하는 많은 2~30대 직장인과 중·장년층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하철 신문까지 앞을 다투어 ”사오정퇴출 태풍“등으로 크게 보도 했다. 우울한 월요일 출근길이었다.
17 페이지 보고서 발표는 대략 이렇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높아졌다. 10년 전 34세에서 이제 37세로 올라섰다. 총 인구는 감소해 갈 것이며 1980년대에 취업한 직장인들의 연령이 올라감으로서 올해를 비롯해 15년 내에 세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의 노령화로 생산성 위기를 맞게 되며,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인상과 고용연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이 커 갈 것이다. 노령사회로 먼저 들어간 선진국들이 “노령자들을 내몰던 정책(조기퇴직)”에서 물러나 “나이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나가는 정책으로 변해 가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 노령화되는 인력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노령근로자의 능력 및 경력개발을 위한 제2의 인생전환 프로그램들을 개발, 도입해야 한다.』
맞는 얘기다.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령화 시대 저성장이라는 주제로 판을 깔아놓고 기업의 노령근로자는 “생산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나이든 사람들을 조기퇴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2017년이나 2026년은 노령사회, 초 노령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해들이다. 경기가 살아날리 없고, 고 임금에다, 기업의 사업 확장이 보이지 않아 40대 베이비붐 세대들을 내보내야 하다는 논리다. 재미있는 것은 20여 년간 직장에서 일해 온 사람들의 퇴직시기가 도래했다는 시점을 45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45세를 중 고령자로 보는가? 이는 정년을 45세로 보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인체생리학적으로 볼때 45세는 가장 완숙한 육체이면서 사고력과 판단력은 종합적이고 원숙해져 있다. 인간 수명의 연장을 놓고 볼때 인생의 절반도 되지 않은 나이다. UN이나 국제 선진사회는 활동적인 생산 가능 인력을 15세에서 64세로 보고 있다. 연구소의 발표는 숫자 통계 에 의한 닥쳐올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뉘앙스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대기업의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사전퇴출 바탕 작업이라면 이 나라의 중·장년들은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린 희망을 얘기해야한다. 매일 얘기하고 들어도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
45세 정년, 이게 왠 날 벼락같은 얘기 인가!
노령사회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늙은이들의 나라를 말한다. 일할 사람은 줄고, 생산량은 떨어지고, 저축 또한 줄고, 국민 세금은 덜 걷히며, 국가의 사회적 부담은 턱없이 늘어난다. 선진 사회 예를 멀리 안가고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일본이 정년을 늘리고, EU 25개국이 앞 다투어 연령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65세 정년으로 가고 있다.
왜? 대답은 자명하다. 이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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