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회장 대한은퇴자협회 토론문
한국사회는 매일 1,600여명이 50세로, 4,500여명이 매일 퇴직, 60세 이상 장.노년층의 자살율이 10명이 넘고, 10명중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며, 하루 80여개의 법인체가 생기지만 문 닫는 곳이 더 많은 이런 세상입니다.
정년이라는 화려한 미사구 뒤에는 강제퇴직이 강하며, 조기퇴직 속에 이들은 평균 9,500여일을 일 없이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장.노년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노력은 매우 활발합니다.
발제자 손유미 연구원의 '서울시 노인인력경제활동 참여정책의 방향'에서 "노인의 일자리가 고령화 대책의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서울시의 노인취업정책 접근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표4와 5에서 보면 55세이상 65세미만 장년인구의 54%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91%이상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치 않고 있어, 일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실시되는 "실버"라는 이름속의 각 지자체의 노년층 취업박람회는 한정된 직종속에 이곳을 방문하는 장.노년층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미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서울시 취업박람회"에 대한은퇴자협회는 두차례 참가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갈만한 데가 없는 임시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형식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증진하는 것이나 밥 공장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그냥 밥만 퍼 먹여주는 것이나 결국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포장만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생산성이 지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장.노년층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잡아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Welfare에서 Workfare로 가는 방식에 스타일만 바꿨지 실질적인 "세금쪼개 나눠주기"는 매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투입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생산성을 냈는지 공고해야 합니다. 일례로 Greenthumbs로 알려진 ExperienceWorks는 1달러를 투입했을때, 1.5달러가 넘는 생산성을 내고 있습니다.
(표7) "고령화관련 고용정책현황"에서는 좀 더 기업의 장.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칠 수 있는 사회의 전반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연령차별문제"가 앞으로 강제적 취업규정으로 바꿔더라도 "늙은이들은 취업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업의 정신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NGO를 통한 선진사회의 고용창출은 놀랄만 합니다. 미국을 놓고 볼 때, 180만여개의 NGO를 통한 고용은 11%가 넘어 세계 22위의 국가와 맞먹는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본 논문은 현재의 장.노년층의 실업문제를 뛰어넘어 고령화진행에 있어 앞으로 예견되는 노동력 부족과 복지비의 증대로 인한 재정적자 해결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노령화대회는 3가지 큰 틀에서 노령화사회의 대책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개발, 건강과 복지, 노년층을 위한 지지적인 환경조성 등은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 잘 나와 있습니다. UN은 노년층 문제를 경제적 접근 방식을 통해 풀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경영틀의 원점에 노령화 문제를 집어넣고 운영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향제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 "최고의 재테크는 재취업"라는 말이 이제는 더이상 시니컬한 표현이 아닙니다.
노령화가 깊숙히 진행되면서 우리사회엔 언제부턴가 청년과 노령의 두 축을 두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청년고령자과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세대화합.세대통합을 통한 연령통합적인 사회변화 운동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누구가 누구의 부담층이 되고, 또 될 것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월부터 세대통합을 위한 YOU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OU는 Young, Old, United를 뜻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고령사회 기본법"에 또 대통령자문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등에서 "실버"라는 말을 사용치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에 개최될 서울시 노령자 취업박람회 선전문에서 더 이상 "실버"라는 단어를 안쓰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