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산업체제' 대비 456세대 이용하라!

65개의 회원노동조합에 1300만 노조원을 갖고 있는 AFL-CIO는 글을 쓰는 작가서부터 항공기 조종사노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직종의 조합원을 대변하고 있다. 이 산하노조의 하나인 뉴욕시의 1199병원노조지부는 의사를 제외한 5만여 병원 일반직원의 노조연합이다. 뉴욕시에서 1199의 재계약이 되는 해가 되면 병원들은 술렁이며 1199노조 대표는 매일 저녁 뉴스의 초점이 된다.

협상이 어려워지면 노조의 시위는 시작된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는 허가된 지역의 경찰 저지선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칠 뿐이다. 울긋불긋한 만장기도 없고, 붉은 조끼나 머리띠도 안두르며, 단결 투쟁 사수 쟁취 등의 단어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소매를 걷어 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쳐대는 전투적이고 조직적인 한국노조와 같은 모습은 볼 수 없다.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으며 소수의 경찰은 그저 경찰 저지선을 넘지 않는 한 멀찌감치서 쳐다만 볼뿐이다.

1981년 여름 미국의 항공기 관제사 파업이 있었다. 미 국내선은 물론 미국과 연계된 전 세계 항공사들이 큰 고통을 겪은 사건이다. PATCO노조는 1만4천명 항공기 관제사들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PATCO는 즉각적인 1만달러 급료인상과 90여 가지에 이르는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협상은 지루하게 진행됐고, 요구달성이 어려워지자 PATCO는 파업을 결정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내에 직장 복귀를 명령했으며 그렇지 않은 직원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12년간 같은 직급에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말을 듣지 않은 PATCO 노조는 해체됐으며 또한 3천4백만 달러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졌다. 군 관제사들이 투입되어 파업을 정상화 시켰으며 공익에 관계된 노조 파업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전례를 남겼다. 당시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에 오른 1만2천5백명의 관제사들은 12년후인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야 취업금지 해제를 받았다. 이것이 미국정부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소수 이기주의에 의한 노조활동으로 국민이 볼모가 되는 공공기관의 노조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OECD 가입 30여 국을 둘러봐도 우리나라처럼 노조를 보호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적당한 통제가 지구상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노조는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조건을 내놓을 수 있다. 그것이 임금인상이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든 다 좋다. 그러나 떼를 쓸 때와 피할 때를 알아야 한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수천만 원씩 받는 고임금자들이 더 달라고 아우성인가? 더 가소로운 것은 임금인상 투쟁이 청년실업 해소니,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이니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파업인가? 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생한 노조의 본고장 유럽에서는 임금인상 없이 근무시간을 늘리고 회사와 협조해 나간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정부, 기업, 노조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1. 중장년 퇴직자(40,50,60대-456세대)를 이용한 대체인력 양산을 통해 공공산업기반의 파업에 대비
하라.

2. 공기업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법을 제정하라.

3. 중재기간을 늘리고, 우선 파업을 금지토록 하라.

4. 투쟁, 쟁취, 붉은 조끼, 만장기, 대형 확성기 등을 통한 전투적 시위를 금하라.

5. 노조는 성숙한 활동으로써 국민 누구에게서나 공감받는 노조가 되라.

영국 노조의 평화로운 시위 현장 - 경찰 몇명만이 현장을 지켜볼 뿐이다
전투적 한국 노조의 시위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