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6.4 지방 선거 앞둔 여야 이해관계 일치
공약에 대한 국민판단 수준 높아져야
3년후면 전 국민 10% 기초연금 수령
미래세대 허리 휠 부담에 나라 곳간 거덜나
말도 많던 기초연금법안이 5월 2일 밤 국회를 통과 했다.
재적국회의원 298명에서 본 회의에 참석한 의원 195명에
찬성 140명(71.79%),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됬다. 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변질되어,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게만 해당되는 기초연금법으로 제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빠르게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올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좀처럼 타협이 어려울 것 같았던 기초연금법안은 19대 국회 전반기(2년이 끝나가는)마지막 국회라는 싯점과 한달 후 치룰 6.4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당일치기로 통과되는 이변이 나왔다.
여,야 지도부 합의에 이어 하루만에 보건복지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 “통과 통과”였다.
65세 이상 20만원 기초연금 무조건 제공,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 무상에 대한 국민의식은 이제 높아져야 한다.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으며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 제도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만큼 (양심상) 훗 세대에 대한 차별과 원래의 공약에서 변질된 기형적 제도를 안고 있다. 이제부터 라도 정치인의 달콤한 공약에 대해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민 수준이 되어야 발전 하는 우리 사회가 된다.
주명룡 은퇴협(KARP)회장은 “당장 먹기는 꼿감이 좋다고 공적연금의 혜택이 전연 없는 대부분의 (10명중 7명꼴로) 65세이상의 노년층에게 그지없이 좋은 소식이다. 7월부터 10만~20만원 씩 받는 노년층은 좋지만, 그 이면에는 당장 10조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다. 3년후면 노령사회로 들어서 전 국민의 10%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된다. 30년 후면 100조 이상(현 우리나라 예산의 1/3) 들어가는 돈을 누가 댈 것인가?
기초연금법 수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벌써부터 미래사회의 논쟁거리다.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는 특수연금과 더불어 현재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대들이 겪게 될 우리사회의 업보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쪽이 안 나도록 개선의 실마리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사진으로 보는 KARP의 기초연금 변천사>
2009년. 국회내 기초노령연금특위 구성 촉구 서명지
(2만여명)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전달식
2012.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쏱아내는 "무상복지" 규탄
광화문 기자회견 및 성토시위
2014.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반대 국회 기자회견
2014.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국회에서 멈춰버린 기초연금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성토 시위
2014. 법제정 마직막 압박을 가하는 새누리당사 및
새정치연합 당사 앞 기자회견, 국회성토 시위
은퇴협(KA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