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인의료보험개혁안 통과 - 미은퇴협(AARP)지지
미국 상원은 노인의료보험법(Medicare Drug Bill) 개정안을 54대44로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의 사인만을 남겨 놓은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공화당은 현재 외래 처방약값에 대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더 나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단계로 인식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빌 퍼스트(Bill First, 테네시주)는 “오늘 우리는 미국 노년층을 위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케이 하친슨 상원 의원(Kay Hutchinson, 공화당 텍사스주)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메디케어빌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노년층은 처방약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실행함에 있어 지금의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개정안이 의약회사와의 가격 흥정을 통한 디스카운트를 금지함으로 결국 의약회사만 이득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전통적 핵심 정책이었던 이 개정안의 의제를 공화당에 빼앗긴데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탐 다셀(Tom Dashel) 원내 총무는 “이 법은 결점 투성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 투표를 촉구했었다. 이 개정안은 하원에서는 220-215로 통과된 바 있다. 이로써 4천2백만 명의 미국 노년층은 2006년부터 노인의료보험 개정안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 개정안의 통과에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미국은퇴자협회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화당 편으로 돌아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덕분에 공화당은 내년 대선에서 3,500만 명의 노인 유권자를 회원으로 둔 미국은퇴자협회를 후원자로 두게 되었다.
노인의료보험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 확보
미국 의회는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가입
개정된 노인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적인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르며 공보험, 사보험 모두에 가입할 수 있다.
▶ 처방약 지원 범위
연 2,250달러 한도 내에서 처방약값의 75%를 보상해주며 연 25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최저생계수준의 100%선까지의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와 공제액, 커버리지 갭이 없고, 가입자는 유사제품은 1달러, 상표 있는 약은 3달러를 지불한다.
。최저생계수준의 100%-135%선까지의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와 공제액, 커버리지 갭이 없고, 상표 없는 약은 2달러, 상표 있는 약은 5달러를 지불한다.
。최저생계수준의 135%-150%선까지의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와 커버리지 갭이 없고 50달러를 공제받으며 모든 처방약값의 15%를 지불한다.
[＊ 커버리지 갭(Coverage Gap)이란 2,250달러와 3,600달러 사이의 약값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고가의 약에 대한 지원
가입자가 약값으로 3,600달러를 지불한 경우 나머지 약값의 95%를 메디케어는 지원 한다.
▶ 퇴직자를 위한 현행 제도유지에 따른 기업체 지원
현행 퇴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약값에 대한 보험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880억 달러의 예산을 기업주에게 지원한다.
▶ 디스카운트 카드
개정안은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2004년 봄부터 개정안에 따라 메디케어 혜택자는 카드를 받아 약값의 25%를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600달러의 약값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새로 추가된 보험 혜택 항목
만성병에 대한 혜택이 옵션으로 신설되고 다양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항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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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①사보험의 보험료 인상(현행 대비 약 9%)이 예상된다는 것 ② 은퇴자의 이전 기업주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300만 명에 가까운 퇴직 노년층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 ③4,000억 달러의 예산 집행이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정부에 큰 부담이라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진일보된 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강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제공 대한은퇴자협회(KARP)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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