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단체연대 국회성토 시위개최

은퇴협(KARP, UN경제사회이사회ngo, 회장 주명룡)

회원,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무성), 한국노년

유권자연맹(회장 김근복) 이 주최한 민생을 외면한 (기초연금법 등)국회 직무 태만에 대한 국회성토 공동 기자회견이 19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기초연금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그칠줄 모르는 정쟁으로 7월 지급 예정이 어렵게 됐다. 3개 단체는 기초연금처리 원포인트 국회를 열것을 촉구했다.

기초연금의 태생은 기초노령연금이며, 기초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국민연금의 개혁개정에서 태어난 제도이다. 즉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이다.

UN의 국제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다.

2008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설익은 법 이었다.

즉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연금의 인상 방법이나 시기는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해 논의해 결정 하겠다 해놓고 6년째를 맞고 있다. 보다 못해 은퇴협은 2012년 7월 기초노령연금 개선법안을 마련해, 9월19일 의안 1899로 11명의 의원이름으로 발의까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새누리와 민주당이 불 지른 20만원 기초연금 공약 경쟁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18대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기초연금 논쟁은 세대간, 국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국입니다.

주명룡 은퇴협 회장은 기자회견 취지에서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아들딸들로부터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는 부모세대의 행위로 보일까 염려스럽다.

자살로 치닫는 빈곤 노년층을 위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7월 지급을 넘길 수 없다. 기초연금 관련 여,야의 의견 차이는 기초연금특위를 국회 내에 두고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은퇴협은 UN경제사회 NGO로서 일찍이 중장년층의 경제 적 문제

집중 활동 -대표적으로, 나이차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소위 House-Rich Cash-Poor, 즉 아파트 하나 달랑 있는 세대들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심화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세대간의 균형과 화합을 위한 Young, Old United, Y.O.U 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노후, 노후를 지켜주는 "연금" 에 대해 지난 12년간 400여건 에 이르는 언론 인터뷰, 공청회, 포럼, 토크콘서트 등을 거치며 정부에, 수혜자인 당사자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왔다.

<민생외면 국회규탄 노년단체연대 기자회견>

은퇴협(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