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순웅 KARP SNS 단장]

“나라 꼴 이래도 됩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요?

연일 대문짝만한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기사와 방한복에 안전 모자를 쓴 경찰과 홍위병처럼 까까머리를 한 채 붉은 머리띠를 매고 나와 호령하는 노조집행부의 당당한 모습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며 국가는 있는 것인지 회의감마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난에 하루를 살기 힘든데 철도노조가 벌인 불법 파업이 벌써 20일이 지나며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켜보는 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지켜 온 나라인데 노조가 국민의 발을 묶은 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안전과 복리를 지켜준다는 안전행정부와 질서유지를 지키는 경찰 그리고 검찰은 무얼 하는지, 엄동설한에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며 인체의 혈관과 같은 교통수단을 마비시키려는 파렴치한 불법노조파업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해결되겠지 하면서 불편함을 참아왔으나 이제는 인내가 분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민주노총과 야당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한심한 작태를 이제 우리는 더는 보기 싫습니다.

철도노조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삼한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으로 죄인이 도망쳐 오더라도 잡아갈 수 없는 성역이었던 소도(蘇塗)를 지키는 천상의 위인이란 말인가요?

안 됩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으며 용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성이 붙은 습관성 파업

2002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수습한 뒤 공공부문 개혁에 나섰다가 약 1만 명이 파업에 나서자 3일 만에 민영화 계획을 거뒀습니다. 더해 후생복지와 수당까지 얹어 주었죠.

2005년 노무현 정부도 철도청을 철도공사(코레일)로 바꿀 때 경영효율을 위한 구조조정이 부족했다 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노조파업에 3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허사였으니 이미 노조가 4차례 파업으로 맞서 정부를 굴복시켰으니 간덩이가 부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 8차례에 걸친 철도파업으로 이익을 남긴 측은 노조였으며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현재의 높은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가 됐습니다.

매표 담당 직원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다니 천상의 직장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간 낙하산 인사가 발령받아 취임을 반대할 때마다 노조와 야합으로 이익금을 챙겨줬으니 귀족노조가 되었고, 전체 직원 2만 8,000명 가운데 사장이 승진을 통한 인사권 행사할 대상은 겨우 보직 간부 600명에 불과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24년간 자동으로 승진하고 지역 간 전배도 원칙적 금지라고 단협에 못 박혀 있으며, 파업에 따른 징계를 받더라도 슬그머니 원상회복 시켜줬으니 무엇이 두려워 파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파업할 때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 주는 데 왜 파업을 마다하겠습니까?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코레일로 출범한 후 6명의 사장 가운데 4명이 정치권과 인연을 가진 낙하산 인사로 질서유지보다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쪽을 택하면서 밀실에서 노조와 야합을 하며 내성을 키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 목을 물고 늘어지는 형국이 되었고, 선량한 국민은 귀족노조를 위해 혈세까지 받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막장 드라마를 보여 줘야 합니다. IMF라는 처참했던 경제난을 겪어내고 이제 퇴직의 시기에서 작금의 경제난으로 그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대한민국 시니어 그룹은 저들이 펼치는 혼돈 된 무공작전에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한숨만 쉽니다.

그럴 수 없지요!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패거리 문화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지요.

종교단체는 치외법권 속에 삽니까? 이미 명동 천주교에서는 도피자들의 은신처를 거부했는데 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이며 24시간 기도 수행하는 신성한 공간인 조계사가 시국사범의 단골피신처로 활용되는 관행을 묵인하고 있으니 한심한 작태가 아닙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노총, 통합진보당 그 외 여러 재야단체까지 노조를 옹호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정부가 준법정신으로 단호하게 나서면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5년 세계 제1의 도시, 뉴욕시는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U)의 파업 해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TWU는 25년 만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펼친 파업이었으나 3일 만에 백기 투항했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시민들이 그냥 있지 않았고, 두 번째로 파업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임금의 배를 벌금으로 하는 <테일러 법>의 위력이었으며, 세 번째는 노조파업에 외부세력이 개입할 때는 가차 없는 엄벌과 벌금까지 물게 함으로 해결됐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1981년 미국 관제사(PATCO) 파업 때는 48시간 이내에 복귀치 않으면 전원 해고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조치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 공권력입니다.

눈덩이 적자, 언제까지 혈세로 메꾸시렵니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은 국가 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형국이다”면서, “방만한 경영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년 메꾸어 넣어야 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가파른 부채증가 속도, 다른 기업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임직원 보수 그리고 직원 자녀로의 고용세습 등의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말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계신 자리는 KDI 연구소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충혈된 눈빛으로 정부, 싸움을 부채질하는 정치권, 은신처를 제공하는 종교계, 붉은 띠 졸라매고 국가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이들을 직시하면서 한시바삐 공권력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내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국가의 동맥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십시오. 이는 세상을 오래 살아온 대한민국 중장년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더 이상 관용을 베풀다가는 나라가 거덜 납니다. 연일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정세까지 위협하는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해야 합니다.

철도노조원 여러분! 철밥통 더 두껍게 하려다 이제 그 철밥통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파업을 부추기고 협조하는 노조단체도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나이 든 선배 세대들의 지혜로운 처방도 귀담아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2013.12.30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