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 공청회 열려
은퇴협 이청수 회원, 발표자로 참석
발표자로 나선 은퇴협(KARP) 이청수 회원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국민 공청회가 26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노동·복지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연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공청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에는 은퇴협(KARP,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 회장 주명룡) 이청수 회원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기초연금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타와 불만이 쏟아진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표판이, 조성국, 최동식 회원이 함께 참여해 발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아래는 이청수 회원의 발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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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자와 노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대한은퇴자협회원 이청수입니다.
먼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오늘 같은 국회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논리보다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로 발언하면 된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대한은퇴자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은퇴자의 한사람인 제가 바라보는 기초노령연금법 정부법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론기사를 보면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로 제도가 집행되면, 청·장년층의 많은 젊은이가 현재 제도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일정수준의 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은퇴 노년층은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제도를 합친 수령액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아서 크게 손해 보는 일이 적지만, 현재 젊은 사람들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담보로 노년층에게 생색을 내는 형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노후에 적정한 수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현재 노년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노년층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세대 간의 갈등 소지까지 안고 있는 방안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많이 불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하는데, 우리 자식세대라도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하고 노후에 기초연금도 현재 노년층처럼 받아서, 노후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민들에게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국민연금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은 상태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혁하기 좋은 시점에서 모쪼록 젊은 층이나 노령층이 모두 만족할 방안을 찾아서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입안되고, 정책적으로도 실현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11.27
KARP(대한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