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25(화) 오후 2시 / 한국프레스센타

대한은퇴자협회는 기업, 노동계, 학계, 여성단체 및 일반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정년제 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3월25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그림설명] 프레스 센터 기장회견장 ‘정년제개선입법추진공청회’ 현장

공청회를 통하여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기업의 입장, 노조의 입장, 학계의 입장, 또 여성, 가족의 입장 및 기타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으며 정년단축의 피해 사례도 들어 보았다.



1부-우리나라 정년제 실시현황 및 개선방향

정년제 의식조사 결과발표-한은주박사(대한은퇴자협회 전문위원)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2003년 1월22일부터 2003년 2월 19일까지 서울지역 20세이상 남녀 총 407명을 대상으로 정년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파악하고자 방문면접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9.8%가 ‘정년제가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고용 관련부문에서 대부분(70.3%)이 임금을 낮추더라도 노령자의 능력을 인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가 바라는 적정한 정년 연령은 연령대별 평균 65.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확대적용(3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유지하는 임금피크제(20%), 정년연장(20%)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본다.
첫째,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법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셋째,고령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령자가 많아지면서 산술적 연령에 불과한 노령이 업무능력 쇠퇴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정년단축피해사례 - 김남석(정년단축피해자모임 대표)

[그림설명] 공청회 패널 모습(좌로부터 김남석 대표, 김정태 상무, 이순철 연구실장, 장지연 연구위원)

정년단축피해자모임 김남석대표는 퇴직금으로 가친의 지병을 돌보기 위해 25.7년을 끝으로 교단을 떠났다가, 그후 다시 교단에 서기시작 65세까지 근무하면 총 근속연수가 20.5년이 되어 연금 및 명예 퇴직금 수혜대상(총 경력 20년이상)에 포함되어 노후 생활이 보장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정년이 단축, 연금 및 명예퇴직금 수혜대상인 총 경력 20년에서 2.1년이 모자라 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전 재직기간은 무시된 것이다.

따라서 정년단축피해자모임 김남석 대표는 정년 단축으로 피해를 당한 퇴직 교원들에게 연금 합산 기회를 주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정년제 개선 입법추진을 하여 다시는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특별법등으로 구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주제발표1. 우리나라 정년제의 도입배경 및 실시현황
- 김병숙(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과 교수/여성부 정책평가위원)

김병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76.2%이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회사의 역사가 길수록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체의 비율이 높으며 직종 및 직급별로 정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5세 정도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년제도를 이용하여 50대후반에 노동시장에서 영원히 퇴장시키게 되면 먼저 급속히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을 훼손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잔여수명까지 삶자체를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개인의 우울한 상태가 축적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파급, 사회전체에 우울감을 증가시켜 사회적 병이현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또한 연금,보건,의료등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며, 축적된 노하우의 손실로 국가적 인력을 손실을 가져오며, 은퇴자는 사망까지 30여이상 생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만성적 빈곤을 면치못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자의 요구는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 원조와 관련이 깊고, 의료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고령자의 취업 욕구 또한 강하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정년연장 또는 일자리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2. 우리나라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55세～57세 전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년연령까지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대다수가 50대 초반이나 심지어 40대 후반에 직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림설명] 장지연 연구위원 “우리나라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주제 발표모습

이러한 현실에서 정년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걸림돌인가, 보호막인가라고 제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년 때문에 고용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걸림돌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년연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연령차별금지법을 좀 더 강력하게 입법화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조항에 연령을 하나의 근거로 포함시키고 연령차별금지법이나 좀 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연령기준을 포함시키는 방식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 재고용장려금과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자에 대한 고용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정년 연장은 보상인사관리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되지 않으면 실현이 더욱 어려워질것이다.
즉, 연공적 성격이 강한 현재의 임금결정체계 하에서는 직급정년이든 명예퇴직이든 어떤 형식을 취하던간에 고연령자를 퇴출시키는 압력이 작용하며,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봉착하여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해온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부 정년제에 관한 각계의 입장 발표 및 토론

▶ 노 조

이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교원정책연구실장)

이순철 교원정책연구실장은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는 ‘정년단축’에 당연히 반대하며, 정년환원에 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98년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공세는 ‘공교육 전반’에 확대되었고, 그 여파는 ‘교실붕괴’등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만성적인 교원부족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정부는 교직계의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교육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해서 정년을 단축한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전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채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다. 일반 ‘평교사’의 입장에서, 정년단축은 단지 ‘평교사’들에게만 피해를 집중한 ‘구조조정’으로 보였는데, 이는 ‘평교사’로서 60세 넘어서까지 교직에 남기 어렵고 65세 정년을 제대로 ‘채우고 누리는’ 경우는 사실상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한 분들이라는 점에서 알수있다하였다. 지금처럼 ‘한자녀 갖기’에서 무자녀 부부가 보편화될 경우, 20년후쯤에는 ‘일손’이 모자랄수있어 오히려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필요할진데, 이런 점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학 계

임춘식 (한국노인복지학회장, 한남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춘식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 정년제가 고령자의 노동권고 고용안정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은퇴자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생활을 위해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설명] 왼쪽부터 김병숙교수,임춘식회장,홍월표회장

즉, 연령 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고령자의 기준 고용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용인력과 연계해 재고용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폐지하거나 퇴직후 재고용하는 형식의 대안책을 제시하면서, 직무의 숙련도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나이가 들면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년 연장만 외치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 기 업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그림설명] 각계 입장 발표(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

김정태 본부장은 중고령층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취직이후의 은퇴기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언급,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55세~60세가 되기전인 40대에 이미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55~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정년이 실질적인 정년으로 자리를 잡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년이 폐지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고,이에 대한 대책안으로 생산성에 바탕을 둔 연봉제의 도입과 임금피크제의 채택, 중고령자의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단체

홍월표 (미래가족문화연합 회장)

홍월표회장은 조기퇴직을 당한 친구 남편의 예를 들으면서 이는 단지 개인의 정신적,경제적 손실만이 아닌 가정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로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년이 연장되어야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방청객 질의응답

경북 김천 - 김 정 자

현재 수명은 느는반면 은퇴는 빠르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으면 능력이 있고 늙으면 능력이 없다는 의식구조가 만연한데 이역시 문제점이며 고쳐야합니다.
주변에 보면 활력있고 건강한 노인분들이 얼다든지 많은데 말입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무질서해집니다. 노년층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년 연장보다는 우리자신의 유능한 인력을 이미 퇴직한 은퇴자중에서 적재적소하게 배치해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산 - 김 형 수

그리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어느연령층을 고용해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면서 소득으로 연장되는게 가장 급선, 정년제를 연장한다하더라도 기업에 득이 되지않는다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국가에서 50세이상된분을 몇%이상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등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정년제에 대한 부분은 이에 당면한 중장년층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림설명] 방청객 발언모습 (김형수氏)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어느연령층을 고용해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면서 소득으로 연장되는게 가장 급선, 정년제를 연장한다하더라도 기업에 득이 되지않는다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국가에서 50세이상된분을 몇%이상 고용하면 법인세 감면등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재력을 흡수한 중장년층이, 중장년세대들을 위해 다시 그 재력을 베풀수 있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입니다.

장지연 연구위원

앞서말한 50세이상되분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이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재 지원부분은 재경부 관할이므로 힘들고, 현재 노동부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은평구-신홍균

사실 고령화된다고 해서 고정되어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고용자가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의로 정년을 늘려라말라는 말하기 힘들다고 할수있으며 또한 나는 일할수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에 관해서는 상호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에 새로 적응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자를 심사해서 재고용하는 것과 하위직이라도 할수 있는 마음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는 고령자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창출, 교육시켜 노령인구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9세때 은행에서 청경으로 1년정도 일했으나 강제퇴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수화통역및, 영어통역을 봉사활동하고 있으며 정년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건용

[그림설명] 방청객 발언모습(엄건용氏)

29세때 은행에서 청경으로 1년정도 일했으나 강제퇴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수화통역및, 영어통역을 봉사활동 하고 있으며 정년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연 연구위원

방청객의견을 들어보니, 정년연장과 일자리 재창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정책적 목적에 우선순위로 두어야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년을 연장하느냐, 일자리재창출이냐는 다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즉, 현재 발등에 떨어진 50만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 즉, 생계가 어려워 국가에서 도와주지 못한분들을 대상으로한것이고, 정년연장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떠나도록하는 즉,경력단절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인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경력단절을 당하는자들을 보호하고자 대안책을 찾고자 의견을 모으는자리라 하겠습니다.

김병숙 교수

현재 될지안될지 모르는 반반의 흔들림, 갈등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년을 늘리느냐, 폐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할수 없지만 줄기차게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뭔가 잘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자-주명룡 회장

얼마전 강원도 태백에서 정년이 58세인데 63세로 늘려서 당장 5명이 5년의 직업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슈퍼마켓의 경우 전체종업원 12%이상이 55세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 중급병원의 경우는 종업원이 800명인데 65세이상이 19%, 50세이상은 26%입니다. 또 어느 기업의 경우는 43명이 64세이상인데 그 중 75세이상이 7명, 80세이상은 3명이라고 합니다. 매우 희망적이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정밀한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원시 장안구- 김용희

정년은 비켜갈 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30년～40년후의 노후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노인들이 할수 있는일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진행자 - 주명룡 회장

패널의 의견이 모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의 중장년에게 대안책을 줄수 있도록 하는게 협회의 목적입니다.

[그림설명] 성명서 낭독(대한은퇴자협회 자문위원 윤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