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청·장년 의식 설문 조사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청·장년 의식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123명이며, 대학생을 비롯한 2, 30대 청년층 448명, 40대 이상 장·노년층 675명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크게 국민연금, 주택연금제도, 청·장년 일자리 관련, 지하철 이용 문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이뤄졌다.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지, 각 부분에 대해 청·장년 의식 차이가 과연 크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장년층 72%, 청년층 81%가 높지 않다고 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더 깊이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장년층 95%, 청년층 95%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알다시피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의 틀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로 현재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내 노후는 미래세대가 부양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적극 동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데 장년층 86%, 청년층 7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장년층 72%, 청년층 52%가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노인세대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준비 실태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전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장·노년층을 위해 조세 부담을 늘리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장년층의 87%가, 청년층의 7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경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이 계속해 지급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장년층의 79%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청년층은 58%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보다 청년층의 불신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장년층 92%와 청년층 88%가 동의함으로써,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제도는 은퇴협 제안으로 정부가 시행한 획기적인 제도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주택연금제도 가입을 주저하느냐고 장년층에게 물었더니 주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9%, 주저한다는 대답이 43%로 나와 이 제도가 부모 세대에게는 괜찮은 노후 준비 수단이 되지만, 한편으론 자식 세대에게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 세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읽힌다.
부모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청년층에게 질문한 결과, 적극 권장한다 46%, 권장하지는 않지만 모른 척한다 38%로써 긍정적인 응답이 총 84%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제도가 자식 세대에게도 부모부양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알게 한다.
일자리에 관해 장년층(또는 청년층)이 취업했거나 찾고 있는 일자리가 아들, 딸(또는 아버지, 어머니)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장년층 75%가, 청년층 7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청년층에게 시키는 일과 중장년층에게 요구하는 일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방증한다.
“귀하가 앉아 있는 좌석 앞에 나이 드신 분이 서 있다면?” 하고 청년층에게 질문했더니 79%가 ‘얼른 자리를 양보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모르는 체하고 음악을 듣는다’ 12%, ‘외면한다’ 6%, ‘내 앞에 왜 서 있어 하고 째려본다’ 1%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2%)
비록 조사대상 19%가 흔한 말로 ‘네(싸)가지’가 없는 결과를 보여 주긴 했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의 청년이 두말없이 얼른 자리를 양보한다고 답한 결과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 후세대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데 한 표 던진다.
장·노년층에게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조사대상 장·노년층 67%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해 아무 말 않는다’, 14%가 ‘미안해할까 봐 멀리 떨어져 서서 간다’고 답했다. ‘왜 일어나지 않아 하며 계속 노려본다’가 8%, ‘호통을 쳐 쫓아낸다’가 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청년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기성세대인 장·노년층이 81%나 됨을 볼 때, 지하철 관련한 폭력 행사 등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장·노년층은 부정적인 응답을 한 10%에 속하는 사람일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청년층의 생각을 물었는데, 이 응답은 변수가 좀 있었다. 조사대상 청년층 49%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지하철 이용에 별 무리 없다’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이용해 주면 좋겠다’가 30%, ‘경춘선, 온양온천 등 무리 지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10%, 심지어는 8%가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선택했다.(무응답 3%)
이 결과치는 장·노년층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춘선이 연결되면서 열차 한 량(輛)을 온통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나,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지만,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굳이 바늘 끝처럼 몸을 움츠리고 서 있게 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하는 노년층을 볼 때 청년층의 생각과 같이 느낄 때가 더러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1,728억에 달하는 서울메트로의 적자금액 중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95%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적자 비용을 고려치 않는다손 치더라도 지하철 이용 시 노년층은 청년층을 더 많이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처럼 사회 통념상 갈등이라고 부르는 각종 사안들은 은퇴협에서 펼쳐온 ‘YOU 세대통합 사회변화운동’ 같은 대화의 장을 통해 세대 간 서로 충분히 논의해 나간다면 청년층이 부모가 되는 후세대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3.06.0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