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 길을 나서기전 해야 하는 여러 check list 중 가장 중요한 일은 INS 에 좌표 입력이다. 어디서 방향을 좌로, 우로 얼마만큼 틀고 돌려야 하는지를 컴퓨터에 좌표 입력을 한다.

길다면 긴 우리 생애에 이렇게 예상된 과정마다 살아가는 방향 설정을 돕고 지원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보람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 곳곳에는 생애 설계에 대한 조사와 부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보험 금융사, NGO, 복지관, 영리교육기관 또는 일부 대기업 등이 수십 시간에서 몇 주에 걸친 프로그람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꼭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인간이 살아가는 전 과정에서 필요욕구에 의해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1차 베이비부머의 퇴직 시작과 불과 6년여 남은 노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가가 나서서 행동해야할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는 이소정 박사의 “행복 노후설계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얘기 하고자 한다.

1. 명칭에 대해서

호칭은 그 기관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그리고 그 호칭은 그 기관이 지닐 규모나 미래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 비전도 담고 있다고 본 토론자는 생각한다.

“행복노후설계센터” 또는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라는 명칭이 주는 솔직한 느낌은 은퇴설계를 영업으로 내세운 보험사의 한 부서나 사회복지시설의 한 프로그람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보인다.

“노후설계”라는 한 영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설립 단계에서부터 한 인간이 전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기관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토론자는 주장 한다.

2. 세대별 접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령화현상은 급격히 늘어나는 시니어계층의 증가와 뒤따라 올라오는 베이비부머의 퇴직이다.

특정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변화다.

발표된 욕구조사 대상 연령분포를 보면 45-49세, 50-59세, 60-64세로 나눠 시니어세대(65+)는 제외되어 있다.

시니어 세대는 노후설계 또는 은퇴준비라는 단어도 생소한 환경에서 오늘을 맞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공감하듯 대한민국의 시니어계층은 어려운 노년기를 지내고 있다.

이들 연령대에 대한 욕구조사가 제외 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다.

더불어 노후 준비를 제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자영업자, 여성, 초졸 이하, 낮은 소득 그룹 등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센터 설립의 기본원칙에 설명된 포괄성, 형평성, 다양성과 전문성에 준한다고 보면 무난하리라 사료 된다.

3. 기존 기관, 인력 활용

a. 돈 쓸 데를 늘리지 말자!

노령화 관련 정부내 관련 기관 설치 늘어나고 있다.

기관의 설치와 유지는 재정과 연결되며 마지막 부담자는 국민이다.

지역에 위치한 기존 정부기관 중 기능면에서 노후설계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활용한다.

(예 : 국민연금공단 연계-복지관 및 지역사회 기관 활용)

이는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년층 관련 기능기관과 일반 기관이 업무 연대하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는 미래 조건을 염두에 두고 예산 절감 형태로 출발해야 한다.

b. 기업 내 센터 설치 또는 계절적 파견 교육

일부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노후 설계 프로그람을 중소기업에 도입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현 상황 :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무자는 전체 근로자의 87%, 이중 54% 정도는 20인 이하 기업 근무)-노후 준비교육 전무

c. 괜찮은 퇴직 인력활용

금융, 보험, 재무,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퇴직한 50+인력을 일정기간 재훈련을 통해 양성, 현장에 투입한다.

경력 활용을 통한 노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소정의 급료로도 만족한 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외국 (예)

카나다 : Service Canada

카나다 정부의 프로그람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원스탑 서비스 기구.

600여개의 지역 서비스 센터,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 은퇴, 건강, 가족문제, 주택, 법률 서비스등 제공.

노후설계중앙센터는 어떤 모습이든 현재 우리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은퇴준비관련 기관, 과정, 프로그람등에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이는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전문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 일반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국민연금공단의 노인일자리운영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근원이 되었듯이 기능면에서 현존하는 기관과의 연대 고리 속에서 출범되어야 한다고 토론자는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발제자가 내놓은 성공적인 노후설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체별 역할은 앞으로 노후준비센터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즉, 제도준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이의 실행에 있어서 기업과 NGO의 맡은바 행동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2011.03.17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