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노령사회 : 3개의 큰 틀>

우리사회의 일반 현안을 얘기하자면 고물가, 전세란, 안보, 4대강, 무상복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한반도 상공을 덮어오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 라는 잿빛 폭풍우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사회의 영구 과제이다.

시니어 붐, 베이비 붐, 저출산 붐이다.

이 세 가지 중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후 태어난 베이비 붐 1차세대가 퇴직을 하기 시작했고 2차, 3차 베이비부머 2400여만 명이 서서히 늙어오고 있다.

하루 2,000여명, 44초당 한명이 50세 생일을 맞는 우리 사회다.

우리사회의 노령화를 한마디로 그려보면 젊은이는 없고, 늙은이들만 우글거리는 사회, 마이너스(-)로 가는 사회다.

“인구감소, 생산성 저하, 노동력 감소, 세수감소, 생활의 질 저하”

플러스(+)도 있다.

“사회복지금의 증가, 의료비 증가, 연기금 부채증가, 노년층 증가,

노년층 정치력 증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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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공화국

유권자의 41%, 전체 평균 투표자 2000만 명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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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니어 세대(65+)를 위한 정책,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 저출산 붐을 극복 정책 등 3개의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정책대안> 복지와 인력 활용(welfare와 workfare) - 복지(복지로 돌려야 할 노년층) - 인력 활용(생산적 부분으로 돌려야 할 건강한 노년층)

1. 일자리 문제

일자리란 개인에게 살아가기 위한 존재가치를 부여해주며,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주며, 개인의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자 가정 및 사회발전의 근원이다.

나이든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 -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노년층 자살률 1위, 48% 빈곤선)

그러나 남성 72%가 일하겠다(55세에서 79세), 여성 45% 일하겠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조사)

<대안 제시> a. 복지적 일자리 접근에서 생산적 일자리로 정책전환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모성 20만원 단기 일자리 시니어 세대 전직교육 SCSEP제도 도입(시니어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프로그램) b. 근로자 90%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300여만 개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지난 10년간 대기업 일자리는 감소) c. 연금 수급시기와 맞는 퇴직 연령조절(정년연장) d. 기업의 노년층에 대한 의식변화 촉구홍보 운동 (장노년층 채용치 않고 있는 기업 97%, 채용할 계획 없다. 대한은퇴자협회 조사) e. 고용 및 노년층 문제 전담 노년청 설치(미국 AOA, 1965 법제정, 노년청 설치)

2.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비롯한 40여 가지 복지관련 법 재정비

법, 제도가 사회변화 및 관습에 맞춰 바꿔져야 한다.

현시대에 맞는 용어의 정비, 사회보험제도법의 정비, 연금제도 개혁, 건강, 요양보험제도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3.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월 지급되는 소액 연금이다. 1차 연금개혁 당시 국민연금, 경노연금, 교통수당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올해 390만 명 수령, 내년 400만 명이 넘게 된다.

서울의 부자 구 강남3구(강남구 13,000여명, 서초구 10,000여명) 혜택을 보고 있어 노년층의 빈곤율을 짐작케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08년 1월 “연금개선특위“를 국회 내에 두어 연금 개선에 임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3년이 넘도록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있다.

기초노령연금개선작업 촉구를 해온 은퇴자협회는 2010년 6월

주명룡 은퇴자협회장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2만 여명의 촉구 서명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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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기초노령연금 개선 촉구 운동”

* 주명룡 회장 국회 1인 시위 (2007. 4. 11)

* 성명 사회보험연금 빈곤선의 150% 되어야 (2007. 7. 5)

* 제네바 UN 인권위 방문, 한국정부 권고안 촉구 (2008. 3. 21)

* 성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 47%, 생활에 도움 안 된다. (2008. 6. 16)

* 성명 8만4천원 연금, 담배 값 인가? (2008. 6. 23)

* 성명 연금현실화는 노년층의 인권확립 (2008. 6. 26)

*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 포럼 (명동은행연합회관, 2008. 6. 26)

* 방콕 UN ESCAP 인권위방문, 한국정부권고안 재촉구 (2008. 10. 18)

* 성명 의원님들 법 좀 만드세요. (2009. 6. 23)

* 성명 기초노령연금 이대로 갈 수 없다 (2010. 7. 26)

* 여, 야 각 당대표 연금개선특위 설치의사 문의 공문 (2010. 3. 15)

* 보건복지위원(24명)기초노령연금개정촉구 및 정책추진 의사

문의 공문 (2010. 7. 30)

* 주명룡 회장 국회 1인 시위 (2010. 8. 17)

* 성명 국회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조속히 설치하라 (2010. 8. 20)

* 성명 여야 연금특위구성합의 환영 (201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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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선 특위구성 활동으로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단독가구)

월 13,000원, (부부가구) 21,000에 대한 지급

- 월 13,000원은 동네 슈퍼에서, 계란 89개, 또는 라면 26개, 또는 두부

14모를 살 수 있는 돈. 한 달 부식이 됩니다. (대한은퇴자협회)

-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따른 지급 액수는 사회보험 관련(1991년 정부가

서명한 UN 국제경제사회문화적권리 9조 위배) (대한은퇴자협회)

<대안제시> a. 현재 미지급분 소급지급 (년 0.25% 상승) b.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제”로 개혁 c. 연금액 현실화(민주당은 여당이 내걸었던 지급액에 대한 의무 이행 요구해야 됨) d.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개선

4. 상조 회사 관련법

급증하는 상조피해(5년간 5400여건, 년 85%증가)로 노년층 원성이 늘고, 관련 NGO(대한은퇴자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회원 시위, 성명 발표 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부거래법(상조법) 개정(2010 9.18)

설립 자본금 3억 원 이상,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금보증,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이다.

상조업은 차리기만 하면 돈 버는 장사, 불입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시중에 공공연히 돌고 있는 사업이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개정 할부거래법을 더 강화해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들에게 신세 지지 않으려하는 노년층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주 이유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노년층의 대부분이 아주 어려운 계층이라는 점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몇몇 유명인들이 무차별하게 방송에 출연해 이미 범법으로 기소 또는 선고된 상황에서 상조회사에 대한 믿음을 강조케 하는 행위 등은 법이 가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민주당에도 (2010. 5. 28) “유명인 광고 출연

사전내용 점검 의무부여” 에 대한 입법 제안을 한 바가 있다.

<대안 제시> a. (자본금) 3억 원을 1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b. (예치금) 현행 50%를 70%로 올리고 기존 가입자의 예치 금도 70%로 상향한다. c. 유명인 광고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자신이 방송하는 내용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무 제를 부여 한다.

5. NGO와 협력

정부와 민간단체가 같이해 노령화 정책을 의논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UN의 2002년 마드리드 국제 행동

계획에 나와 있다. (노년층의 개발, 노년층의 보건복지향상,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이 시대의 장노년층은 무에서 유를 이룬 대한민국의 히어로들이며, 현재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세대들이며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들이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로, 사회봉사로 다시 사회에 나서길 희망하고 있다. 지금의 노년층은 생각보다 젊으며(70이 50이다)건강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기회가 닿으면 그 경험을 마지막까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이 바꿔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망각하고 있는 사실은 정치인 여러분도 늙어가고 있으면서 직책으로 인해 “나는 아니지” 하고 착각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여러분이 그 직책을 떠난 후 아무리 목소리를 내서 노년층을 옹호하려 하려 해도 그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아야 한다.

노년층 문제를 건전한 NGO와 함께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productive workforce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New Age, New Power!

국민은 깨어나고 있고, 중심 인구인 노년층이 크게 변하고 있다.

2011.03.15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