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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한국의 장년들 - 벌써 잊혀진 세대인가?

(은퇴장년들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사회 : 주 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패널리스트

김 동배(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교수)

김 재원(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김 웅태(CBS 컨설팅 대표, 한국통신 Green Plan 지원센타<퇴직자 관리>운영)

변 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 정책개발센타 소장)

1. 3분 기조 발표

김동배 : 닫힌 사회는 연령 구분이 명확하여 나이 특성에 따른 문화가 차별화된다. 노령기에는 여가에 치중된 문화를 지향한다. 열린 사회는 연령 특화 구분없으며 노령기에도 교육, 노동 생활을 영위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닫힌 사회였으나, 이제는 열린 사회의 시대이다. 은퇴장년에 대한 4가지 인식을 전제로 토론에 임한다. 이들은 비자발적 조기퇴직자이며, 가족부양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공적 부양이 미정착되어 있으므로 경제주체로서의 은퇴장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김재원 :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 측면과 기업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다. 준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찿아야 한다. 기업의 본연의 입장을 해칠수 없다.

김웅태 : 취업 등의 경제활동은 절실히 필요하나 이의 준비는 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 digital divide 심화에 대처해야 하며 40대 초부터 생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변재관 : 한국의 경제위기의 상존 가능성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통적 부양제도로서의 가족기능의 약화, 노동생활의 단축에 따른 사회보장 기여의 감소와 그에 따른 연금급여의 감소 등은 향후 고령자들에게는 커다란 삶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국가개입의 후퇴와 가족의 부양 및 결속 약화 등 사회구조적인 복지역할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높아진 교육수준과 연장된 은퇴기간을 활용한 취업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령자 경제활동 문제는 국가 정책의 긴급 agenda이다.

2.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필요성(심각성)과 활성화 방안

김재원 : 준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 준고령자 자신이 능력에 상응하는 낮은 임금 하에서도 일하고자 하는 동기유발, - 기업에서 준고령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인력을 선발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인력이동의 활성화를 통한 중고령인력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개발 투자와 기능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등 기술 측면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경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IMF 이후 은퇴 능력자의 사회환원이 매우 어렵다. 사회 문제, 경제적 손실이 크다. 연령차별금지, 정년연장, work-sharing, 임금peak제 도입이 필요하다. 임금peak제는 단체교섭이 필요하다. 영국 등 외국의 성공사례처럼 고령자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의 초기로서 계몽단계이지만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김웅태 : 한국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10% 이상이어서 OECD 국가 중 2위이다. 그러나 1 주일에 1시간 노동자도 취업이 되므로 아직도 농업인구가 많은 한국은 취업비율이 높게 나온다. 한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이므로 향후 고령자는 10번의 전직을 하게 된다.질적인 노동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전문직에서 퇴직해도 거대 조직의 인프라에서의 능력이지 개인의 능력이 아님을 명심하자. 조직역량 능력과 개인능력은 구분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고령자 취업 가능 직종을 분류해야 한다. 은퇴자는 능력에 있어 약자가 아니다. 청년보다 강하다. 자신을 제값인 고가에 팔도록 방법을 찿자.

변재관 : 60세 정년을 추진한 후 연령차별금지의 순서로 추진하자. KARP 등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 기업이 정년연장을 하기 힘든 이유는 ?임금체계상 비용부담 ?퇴직금에 대한 부담 ?직무내용과 작업환경이 고령자에게 맞지 않는 점 등이다. 기타......

김동배 : 연령별 고용 %를 할당하자. 어려운 점이 이겠지만 법제화와 실행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김웅태 : 고령자 개인마다 자신의 여명(남은 생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성취목표를 재설정하고 자신을 진단하고 6개월에서 12개월의 개발을 거쳐 재교육을 거친 후에 퇴직하여 재취업, 창업 등을 해야 한다. 퇴직 후 과정도 4-6개월이 소요된다. 퇴직 2년전부터 1주일에 1일씩 기업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변재관 : 복지관을 활용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지려는 초기단계이다. 자조단체, 시민단체가 운동을 제기하고 정부가 움직일 수도 있는 명분을 쌓아 주어야 한다.

방청객(?) : 고령자가 봉사하는 경제활동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강사bank제, senior-club, 금빛 평생봉사단 등이다.

방청객(김지덕) : 고령자의 연세에 준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 필요하다.

방청객(원종섭) : 장년의 강점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과 협력하여 사업하는 방법도 강구하자. 창업하는 은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를 만들자.

방청객(이병재) : 평생의 경험을 살려서 수출도우미를 하려 했으나 연령제한이 있어 활동을 못했다. 도우미도 연령제한이 있다. 연령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김동배 : 고령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고려해야 한다. 고령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여가의 충실 ?능력의 활용 ?실망감의 회복의 차원 등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정책 입안의 근간이 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공단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산된 취업알선 기능으로는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 대선 대비하여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라. 20만명의 회원이 요구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김재원 : 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는 의무고용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거나 적합직종 선정, 고령자 채용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기업에서의 고령자 채용을 창출하는 방법은 ? 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특정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고령자 고용환경 정비 장려금?고령자 직장개선 자금 융자제도?고령자 계속고용 급부제도?취업준비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연령차별금지는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도 가능하다. 화이트 칼라을 위함이 아니라 블루 칼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변재관 : 정보화 역시 고령자들에게는 정보기술에의 부적응으로 인해 중대한 노후 생활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지만, 정보노동이 갖는 분산적이고 탄력적인 성격이나 정보 네트워크에 의한 원격근무와 재택근무의 가능성 등은 고령자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세계화, 정보화에 맞추어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적합직종에 정보기술에 기반한 인터넷 산업, 닷컴산업, e-business 등을 추가하여 고령자를 정보사회의 핵심 노동자로 유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해 집중적인 정보화 관련 직업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방청객(이종은) : 재충전를 위한 일반교양교육도 필요하다. 저소득자 은퇴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방청객(조달현) : 은퇴자는 창업이 절실하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운영이 필요하다. 소액투자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방청객(김기로) : 협회를 위해 회비를 잘 납부하자. 행사에 참여하자. 회원배가운동을 하자. 길없는 길을 가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방청객(김영분, 여성, 수원YMCA직업개발부 간사) : 자기개발의 성공사례를 많이 축적하여 많은 은퇴장년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전직의 두려움을 없애야 새로운 출발에서 성공할 수 있다. KARP가 희망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방청객(박인호) :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KARP를 기대한다.

김동배 : 정부주도의 취업알선 후 사후관리가 안된다. 취업알선센터 관리자의 교육과 함께 취업자에 대한 직업의식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변재관 : 일본은 silver문제를 국가 시책으로 일찍 정했다. 고령자 자조조직이 많이 결성되어 있다. 도농 고령자 교류를 위한 고령자협동조합, old 고령자를 위한 young 고령자들의 개호 간병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복지 차원에서 퇴직 시의 30-40%의 급여로 상담역으로 재취업시키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manual이 부족하다. 1대1의 mapping이 안된다. 수요공급이 unbalance 이다. 공공부문에서 취업알선 후에 after care는 불가능하다. 채용한 기업에서 담당해야 한다. 고령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

김웅태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계층의 직업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제 사회의 활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65세 까지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60세를 넘은 고령자는 건강과 체력면에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고용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일본은 1986년 고령자를 위한 고용안정법을 도입하여 60세 정년에 대해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였으며 1990년에는 정년도달자라도 65세에 달할 때까지는 고용노력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고령자 교육훈련과 사후관리는 기업에서의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일본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김재원 : 양성 및 향상 훈련이 필요하다. 고령자도 성과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변재관 : 일본 정부는 ‘장수사회의 고용비젼’을 세우고 4가지를 제언하였다. ?취업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 ?고용과 연금의 연계를 통한 고령자의 소득보장 ?고령자의 생의 보람 ?업무분담제도(work-sharing). 즉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서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보조적 임무에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방청객(남정덕) : 취업알선센타의 알선에 문제가 많다. 알선 받은 업체에서 장기근무가 안된다. 취업 요망자에 대한 상담 기능이 약하다. 취업에 필요한 직능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인증틀을 마련해야 한다.

방청객(이윤용) : 취업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직업상담사 제도의 운영틀을 마련한다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1분 마무리 발표

김동배 : 취업영역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채용 적합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비영리분야를 준비하자. 보조교사 등. 자기준비가 있어야 한다. 준비 후 self sale 에 나서자.

김웅태 : 정년은 철폐되거나 연장되어야 하며 연령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정부 내의 고령자 관련 기구들은 통합운영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 내의 기구 업무를 민간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이 퇴직자를 관리해 주는 것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퇴직자 관리는 high perferomance를 위한 방안이다. 고령자는 경제활동을 위한 자기정체성과 자기책임의식을 갖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김재원 : 민간부문에서의 준고령자 인력활용방안은 현행의 임금지급체계가 지속되는 한 기대할 수 없으며,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준고령자의 인력활용은 공공부문, 자원봉사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자, 재취업자를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연령에 구분없이 IT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요건은 스스로 구비해야 한다.

변재관 : 5월초에 발표될 정부의 정책에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함된다. 고령자 스스로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책 내용보다 더욱 중요하다.

사회자 :

한국내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제안들이 지난 수년간에 있었지만,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KARP는 포럼에서 도출되는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전진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4월12일 국회 환경노동 상임위원회에 ‘고령자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으며 5월21일-23일에 걸쳐 파고다공원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계획 중입니다. 6월 18일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겠읍니다. 저희 KARP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선 및 한국사회의 노동의 틀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협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