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4
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속 걱정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버는 돈을 버젓이 쓸수있나 하는 거다. 한국국세청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탈세율은 50%를 넘고 있다.
반 이상 떼어먹고 있다.
고객이 낸 세금도 떼어먹고, 또 버는 수입에서도 세금을 떼어먹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이를 알면서도 못본체 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탈세율은 줄 수밖에 없다. 2015년경엔 80% 세율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 좋은 세월 점점 끝나가고 있다.
뉴욕에서 식품상을 하는 점포주들의 협회인 KAGRO(한인식품상협회)는 단합이 잘된 단체다. 3500여 가게 주인들이 모인 단체니 매출액도 대단하고, 라비(lobby)할수 있는 자금력도 크다. 이들이 움직이면 연방정부를 비롯한 뉴욕주, 뉴욕시 정치인들이 주시한다.
나는 그 단체 대표를 두 번 역임 했다.
그래서 뉴욕 인근 점포주들의 돈벌이도 알고 그들의 고민도 같이 나눴다.
장사 안 되는 분들의 고민, 장사는 되는데 번돈을 감추려 하는 사람들의 고민 등이다.
미국장사는 여기보단 쉬워서 어지간한 점포를 소유하고 부부가 매달리면 적지않은 수입을 올린다. 문제는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현금으로 감춰놨다가 정작 쓰려할때 나타난다.
수입을 작게 해놨으니 좋은 차 좋은집을 못산다.
미국세청(IRS)은 이걸 기다리고 있다.
즉, 돈이 있으니 큰 집, 고급 차를 사고 싶은데 수입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해놨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포들이 좋아하는 렉서스나 벤츠를 덜컥 현금으로 사고, 교외 좋은 동네에 집을 마련했다면 수개월내에 IRS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결국 국세청은 밀린 세금을 찿아내고 벌과금에 처벌까지 받게 된다.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미국 국세청(IRS)이다.
그러니 번돈을 살리기 위해(합법화하기위해)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현금을 주고 수표로 받고 한다.
서울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업소들을 드나들다보면 의외로 장사가 잘 되는 업소들을 많이 본다.
틀이잡힌 큰 업소들이야 덜하겠지만 자영업자의 반 이상이 세금을 떼먹고 있으니 보통일이 아니다. 월급쟁이들만 억울하다.
크던 작던 사업주의 양심적 매출신고가 이뤄줘야 하고, 국세청의 홍보와 독려가 있어야 되겠다. 나이먹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의심가는 업소들의 매출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면 세수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초에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나 혼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08. 2. 14
주 명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