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복지부 손을 떠나 국회로 간다.

기초연금제 도입은 2012년 대선 내내 정치권이 목소리 높여온 그 어떤 복지공약보다 큰 공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보니 65세가 넘었거나 곧 돼는 노년층에게는 매달 20만 원이라는 돈은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나쁠 일이 아니었다. 골프피 한 번은 낼 수 있는 돈이요, 호텔 커피를 마셔도 열서너 번은 마실 수 있고,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라면을 400개 이상 살 수 있는 돈이며, 한 달 내내 끼니마다 두부 한 모씩을 소비하고도 남는 돈이다. 그러니 50대 이상 투표율이 80%가 넘은 게 이상하지 않다.

지난주 수요일(2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초청으로 국회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모임에 참석했다. 기초연금이 화두가 된 것은 당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인사말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 공약대로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했다.

같이 참석했던 노인회장은 나라가 어려운데 65세 이상 모두가 아닌 70% 선별 지급 안을 적극 지지하고, 또 그런 발언을 한 후, 다니는 교회를 나갔더니 모두 손뼉을 치면서 환영하더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보다 두 배는 더 긴 시간을 쓰면서 노인회 자랑을 했다.  

차~암, 은퇴협에서도 가끔 느끼지만, 사람들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나이가 들면 더하나 보다. 노인회는 선거 내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 원 100% 지급 공약에 말 한마디 없었다.

2012년 내내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약남발에 경고를 보내며 쫓아다녔던 은퇴협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뜻대로 됐으니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공약을 지켜야죠” 했지만 편치가 않다.

황우여 대표에게 “우리 같은 NGO도 딱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무리한 공약으로 국가 재정과 후세대 부담을 경고해왔는데, 어떻게 한 국가의 제일 큰 정당이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까?”라고 했더니, 동석한 정책위원장이 “공약 가계부에 의해 할 수 있는 공약만 내놨다”고 하는 답변이 왜 그리 가슴에 와 닿지 않는지….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공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부서가 국가기관 내에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젠 좀 공약을 남발하고 슬그머니 잊어버리는 정치 행위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게 정치권도 변할 것이다.

이제 연말 두 달은 기초연금 법 제정으로 국회가 요란할 게다. 소관 상임위는 비슷한 숫자의 여야 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위원장은 민주당이니 기초연금법안은 누더기 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취약한 노후 연금제도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는 매우 훌륭한 일이다. 

다만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면 2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쳐다볼 때, 왜 우리 모두 핏대를 올리고 야단을 쳐대고 있는지 쑥스럽다. 젊은이든 나이 든 세대든 기초연금제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밑(아래)에 있는 또 다른 보조 연금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 기초연금제가 국회에서 70% 지급으로 확정되면 필자의 커피값이 없어지게 되었다.

허허, 바라기는….

주명룡이도 이중성을 갖고 있었군….

한글날 9일 밤,

PS: 칼럼을 왜 안 쓰냐는 독촉도 있고 하니.. 가끔 올릴게요  

주명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