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YOU, 세대 연결 2050 토론의 밤’에 부쳐

우리 사회는 2000년 7월 1일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노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들어선 이래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전후 세대의 노령화는 그 가속도를 높여 2017년에는 한 단계 더 격상되는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선다. 그만큼 노년층 다수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핵심인력인 20~29세 청년세대는 2012년 690만 명 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630만 명 선으로 60만 명이 감소한다.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 은퇴협 가입 연령인 50세 이상 인구는 2012년 1,550만 명 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2,15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증가한다. 10년 후 한국의 길거리는 10명 중 4명(43%) 이상이 50대 이후라는 얘기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치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역삼각형 인구구조로 치달리고 있으며, 40년 후인 2050년대부터는 청년 한 명이 일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1:1) 사회구조에 들어선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대 간의 갈등요소를 품고 있다. 일하는 세대의 사회복지부담 증가와 각종 사회제도, 일자리 등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해 나가게 될 노년층에 대한 부담과 세대 간 거리 두기는 수시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유럽 국가의 경제파탄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 및 연금제도에 대한 청․장년의 대립을 접하고 있다.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족의 틀 안에서 나이 든 사람은 자신이 얻은 지식, 생의 표준, 가치 등을 세대 간 이전해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현대문명이 가져온 가족사회의 붕괴와 약식화 된 사회 교육,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세대 간에 교류와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이해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진사회에서 세대 간의 잠재적 갈등은 노년층 숫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유권자로서의 정치력 확보로 자주 표현됐다. 그 관심의 핵심은 수적으로 정치적 집단이 되어버린 노년층이 연금부담의 확대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노년층 복지비용의 증가는 청년층 몫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미확인된 이론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지속돼 왔다. 즉, 나이 들어가면서 세대 간의 편향된 정책은 관습적 기준이 되어 이제 우리도 늙었으니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우리 복지를 추구하자는 그런 식이 된다는 것이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비근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2004~2005년 국민연금 1차 개혁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안티 국민연금’에서 그 조짐을 읽을 수 있다.

당시 KARP(은퇴협, 회장 주명룡)의 주선으로 잠잠해졌던 ‘안티 국민연금’은 언제고 불이 붙을 수 있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고갈 보도는 미래 세대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아야 한다”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특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 해당자들은 자기 연금에 손댈까 봐 모르는 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다른 세대를 제치고 자기만족(self-sufficiency)을 추구하는 세태는 더욱 세대 간 “거리”를 두게 하고 있으며, 1인 가족 증가, 지리적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 간의 분산으로 세대 간 틈은 더 벌어지고, 이해도는 점점 감소해 간다.

2009년 EU 27개국의 조사 발표를 보면 63.8%가 지역사회에서 Young and Old 간에 거의 교류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의 조사발표를 보면 36%의 젊은이는 “절대로” 또는 “거의” 40대 이상의 나이 든 세대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나이 든 세대도 가족 내의 젊은 세대 외에는 밖에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세대 간의 분리는 서로 간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편견을 증가시키며 더욱더 세대 간 접촉을 감소시킨다.

영국의 세대 간 의식조사 발표를 보면 크나큰 차이를 알 수 있다. 나이 든 세대들은 청년층을 “후드를 뒤집어쓴 칼을 휘두르는 충동적인 위해자로 각인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청년층은 “지루하고, 성미가 까다롭고, 약하고, 깔끔치 못한, 한 발을 무덤에 딛고 서 있는” 그런 늙은이들이라고 말한다.

2010년 10월 KARP(은퇴협, 회장 주명룡)는 청·장년 725명을 상대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다. 서울 시내 13개 대학 재학생 377명, 은퇴협 회원(50~60대 ) 3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론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 서로 걱정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난 외부사회는 EU의 국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KARP의 의견이다.

2년 후 2012년 8월 말에 시행한 일자리 문항 청·장 의식조사에서(1,205명) 부모세대는 자신이 찾거나(94%) 하고 있는 일자리(95%)가 청년층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청년층 23%는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뚜렷한 세대 간 의식차이를 보인다.

현재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데 없는 젊은이들 앞에 늘어나는 노령인력의 일자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세대 간 불편한 대립을 불러온다. 연금 등 사회복지 측면의 부담만이 아니라 일자리에서도 충돌은 예상된다.

한 예로 프랑스는 OECD 권고로 청년실업을 구제키 위해 1980년대부터 나이 든 세대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왔었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계속 늘었고 다른 EU 국가들도 같은 현상을 겪었다.

이로써 청년실업이 조기 퇴직이나 정년연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OECD는 부랴부랴 재평가를 통한 일자리정책(2006년)을 발표하면서 조기 퇴직 권고안을 철회했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오히려 장년층 취업이 청년취업에 촉진제가 된다는 발표들이 뒤따르고 있다.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인 KARP(은퇴협)는 2002년부터 YOU 운동을 통해 미래 노령사회에서의 세대 간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준비하는 사회운동, 순간 노년 유사체험(AGIS)의 도입, 세대 간 토론회, 포럼, 청소년 교육 및 거리 캠페인 등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세상, Building A Society for all Generations” 활동을 펼쳐 왔다.

KARP(은퇴협)가 5월 28일(화) 저녁 6시부터 서울시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개최하는 청·장 세대 간 포럼은 미래 노령사회를 준비하는 청·장년들의 가슴 속에 어려 있던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3.05.20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