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새벽

콜로라도 사우스파크 타운은 미국 서부 개척사의 하나로 태어난 록키산맥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타운이다. 19세기 초 골드러시 역사를 안고 금을 케러 들어온 후손들 300여가구, 인구 1000여명이 사는 작은 타운이다.

이작은 타운에도 인구의 노령화는 여지없이 찾아왔다.

주민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차 없이 살수 없는 광활한 지역에서 노년층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한 주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우스파크 타운은 조례를 만들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분노한 노년층은 타운홀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AARP(미국은퇴자협회)본부에 긴급 구조를 요청한다.

공수부대 출신 미국은퇴자협회 회원들이 사우스파크 타운 상공을 가득 덮은채 시내로 침투한다. 그리고 (빌 스튜어트)은퇴자협회장을 앞세워 타운홀로 진격한다. 은퇴자협회는 노년층을 위한 혁명이라는 이름아래 사우스파크 타운을 접수한다. 그뿐이 아니다. 스튜어트 은퇴자협회장은 한 걸음 더 나가 전 미국을 상대로 노년층 권리회복을 위한 무력 활동을 전개한다고 공표한다.

“잿빛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TV에 방영된 인기 만화시트콤 시리즈의 줄거리다.

우리사회의 노령화 문제는 서기2000년 한국이 노령화 사회로 돌아선지 10년째 듣는 얘기다. 전연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령화는 국가 어젠다의 우선 순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가운영에서는 복지차원 이상의 그이하도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령화에 저출산 단어가 붙은 5년전부터는 저출산이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다. 노령화사회(Ageing Society)에서 인구의 증감에 따른 변화는 그대로 구성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다. 그속에 저출산이 있고 연금등 각종 상대적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노년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경처럼 듣는 얘기가 노년층의 빈곤 문제다. 2000여년전 로마시대의 키케로도 말했고, 근대에 이르러 비베리지 보고서에서도 건강, 빈곤 문제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존하는 노년층의 제일 큰 걱정은 경제적 문제다. 누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겠으며, 누가 실패한 노년기 인생을 맞으려고 했겠는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깍아 내리고 경노연금과 교통수당의 희생 속 에 태어난 제도다. 201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13000원, 부부가구 21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 3년간 미 인상분 단독가구 32만원, 부부가구 52만원도 당장 지급해 줘야 할 것이다.

“하루 1300여명이 65세로 진입하는 노년국가에서 OECD 최고의 노년빈곤율과 자살율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늙어오는 베이비부머들의 경제적 처지라고 낳지 못하다. 한나라당의 정책공약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때 약속은 어디 갔는가? 공정, 공생은 빛좋은 수식어로 공평치 못한 처사 속에 노령연금수령자 390만명이 신음하고 있다. 사우스파크의 잿빛새벽을 한번 봐라! 분노한 노년층이 국회에 진을 치고 보건복지부 청사에 난입하는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 한다”.

주명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