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기분이 씁쓸해지네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큰소리치던 국회가 자기네들 세비를 슬그머니 올리고... 그것도 이한구의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졌다니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의원님들이지요!!  회장님! 우리협회라도 앞장서서 원상회복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19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歲費)가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에 비해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올해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은 3.5%다. 앞다퉈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던 여야가 자신들의 봉급만 대폭 올린 셈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19대 의원들의 세비를 보면 18대 때보다 20% 더 늘었다"면서 "그런 만큼 의원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 일을 대충하다간 분명히 '추가 세비 반납' 이야기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세비 인상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총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때 평균(2008~2011년)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이 올랐다. 작년 세비(1억1969만원)와 비교해도 15.2%나 인상됐다.

세비 항목 중에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작년 기준 월 236만원에서 올해 월 392만원으로 66%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세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올해 공무원 평균 인상률인 3.5%만 인상됐으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인상 폭이 워낙 크다"고 했다.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인상은 2010년 11월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됐다. 1997년부터 14년간 월 236만원으로 동결돼 왔던 활동비의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월 392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예산 부족으로 2011년 1~11월은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인상 폭을 5%로 제한키로 했고, 2011년 12월부터 이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은근슬쩍 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세한 급여 액수와 내역들을 제대로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를 국회 규칙에 따르도록 했는데, 국회 규칙에도 의원들이 현재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그나마 일반수당은 금액 조정시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르도록 돼 있지만 입법활동비는 아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의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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