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128호 관련 의견 제출

  위 호 ‘입법 예고안’의 「일부 수정」 및 『추가 개정』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제출자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박명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 및 추가 개정 의견 이유

   1)‘개정 예고안의 수정 의견’ ‘장년’을 50세~68세로 규정함이 더욱 좋겠음.

  수정 의견 이유 : 통계상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이 68세 전후’임 감안). 더불어 법 제 19조 ‘정년’도 6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함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의견임.

   2) 법 제19조(정년)를 추가 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추가 개정 의견제출 이유 :

   첫째, 현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살펴 볼 때, 이 법 제19조의 정년은 권고규정으로, 현재 장년의 증가,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추세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이 68세 전후’임을 감안할 때, 또 장년의 용어 정의를 50~65세로 규정하는 ‘개정 공고안’ 취지 등으로 볼 때에 당연히 제19조의 현행 ‘60세 이상’의 권고 규정은 ‘65(또는 68)세 이상’으로 함께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법적․사회문화적 당위성을 갖는다는 의견임.   

   둘째, 이 법(연차금지법)의 목적(제1조)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으로 당연하게 제19조도 비록 권고규정이지만‘65세 (또는 68세)이상’으로 함께 개정함이 법적 일관성과 당위성을 갖는다는 의견임.

   셋째, 더욱 교육공무원, 법관, 정무직(각 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각 종 지방의원 등)과 기업 및 회사의 이사 이상 등은 정년 제한이 일반적 정년(일반공무원 등)과  상이하거나 제한이 없는 실정임으로 이를 개정함이 법적․사회적 평등의 당위성을 갖는다 하겠음.(이는 일반공무원, 회사원의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이 당위성을 갖는 선도적 정책 방향이라는 견해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박명하(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원 수도권 제1모임회장)

제출자 경력 : 35년 10월 재직 후 행정공무원 퇴직. 행정학 석사. 행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편입 재학생)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5번지 반달마을 1832동 403호,

(사무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8-1, 2층  ‘박명하 행정사’)   

전화 : 010-6390-9072 (행정사 사무실 ☎ 031-757-2121)

다. 개정 의견

   “별지 1 참조”

“별지1”

현행	개정안	의견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 ----------------------------------------------- 68세 이상-------------------------.	1. 개정 이유 장년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과 개정맥락이 조화와 전체 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3. 권고 내용인 “제19조”가 다른 법률이나 이 법(연 차법)개정 공고안 다른 조항과 충돌 없이 조화가 되며, 이 법 제1조( 목적) 달성에 더 부합 된다는 점. 4.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이 68세 전후’임을 감안할 때, 또 장년의 용어 정의를 50~65세로 규정하는 ‘개정 공고안’ 취지 등으로 볼 때에 당연히 제19조의 현행 ‘60세 이상’의 권고 규정은 ‘68세 이상’으로 함께 개정되는 것이 법적․사회문화적 당위성을 갖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