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3일 간격으로 내놓은 노인 공약이 '판박이'다. 선거 '단골' 메뉴인 '노인틀니' 지원 등은 "안 봐도 내용이 뻔하다."는 빈축까지 나온다. 공약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4년 동안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선거 때만 되면 고령층 표심을 붙들기 위해 다시 묵은 과제를 꺼낸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15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7대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급여 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 연금수급 전 3년 월평균 소득액의 5％ 수준에서 2017년 1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노인빈곤율을 분석해 2017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12일 새누리당이 장년층과 노인층을 위한 총선공약이라며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 새누리당은 정년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현행 57세 안팎인 정년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노년층을 위한 '틀니' 정책도 대동소이하다. 민주당은 만 75세 이상 노인의 '전부틀니'에만 지원돼 온 건강보험을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65∼74세 노인에게도 '부분틀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를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폐렴구균 백신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나란히 '돌보미'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노인 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간호사 수를 2012년 2750명에서 2017년 1만명까지 늘리고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뿐 아니라 전체 노인과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주리·황비웅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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