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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중년층 대비 노인소득 한국은 79%, 호주는 120%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비는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세계 2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고령화 준비 상태를 지수화해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비 소득 적절성 지수'〈키워드 참조〉 순위는 1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획재정부가 17일 밝혔다. 중국(18위)보다도 낮으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비 재정 지속 가능성 지수'는 20개국 중 12위로 중간 이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이탈리아 등과 함께 두 지수의 순위가 모두 낮은 나라에 속한다.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C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40년이 되면 노인 소득의 45.9%를 공적 부조로 지원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노인 소득은 중년층 소득의 7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노인 소득 중 사적 연금의 비중은 3.2%밖에 되지 않는다. CSIS가 고령화 준비의 모범 국가로 꼽은 호주는 노인 소득의 41.2%를 공적 부조, 23.7%를 사적 연금에서 조달하게 된다. 2040년 호주의 노인 소득은 중년층의 120%가 돼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SIS는 한국이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 적립을 늘리고 ▲빈곤 노인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출산율을 높이면서 ▲이민 유입을 증가시키라고 권고했다.

☞고령화 준비 지수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고령화 준비 지수는 한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대비가 잘돼 있는지 평가하는 지수로, 소득 적절성 지수와 재정 지속가능성 지수로 구성돼 있다. 소득 적절성 지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삶의 질을 유지할 만큼 노인의 소득이 준비됐는지 평가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지수는 노인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재정이 탄탄한지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