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차별지원  위헌

사망 시기는 우연적결과

고엽제환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도록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률의 적용대상을 시행일(2007년 12월21일)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 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환자의 사망 시기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 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 으로 한 차별취급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가진 질환의 정도 또는 환자유족의 생활수준 등 지원의 필요성에 더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 하는 게 불가능 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강국 박한철 재판관은 입법자로 하여금 수혜자를 제한하는 합헌 부분은 유지하되, 위헌적인 기준 설정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합헌 부분과 위헌부분이 뒤섞인 부칙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볼 경우 합헌부분까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 저의 생각은
이제 서막이 오른 듯 한 생각입니다.

많은 문제와 난제가 첩첩산중이지만 요약하면?

65세에 주는 참전수당문제.
고엽제후유의증에 주는 보훈급여금으로 인하여 참전수당 미지급문제.
이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고엽제후유의증의 등급(한시법)을 폐지하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전상 유공자 함이 순리인 듯한데……..

표를 먹고사는 정치권인사들 (국회의원포함)
위정자들의 설득은?

그리고 아직도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베트남참전유공자의 실상은?
정말 난감하고 해결불능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젊은시절,
국가의 명에의거 자유의 십자군 명예의 사도로서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의 안위와 6.25동란시 우리를 도와준 우방에 대한 보은의 의미와
빈민국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초석의 위치에서

참전한 우리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

참전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국가에 공헌한 권리를 인정하여 참전유공자는 예우받는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는 의자를 떼고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전상유공자화 함이 대세이고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군기지에 묻혀있다는 고엽제에는 난리법석인데
당신들의 아버지 형제 집안은 월남전에서

그 수많은 고엽제에 피폭되었는데도 일언 반구도 없이....
미국에만 책임을 묻는 친북, 종북, 좌파세력은 어찌해야 하나요?

특히 6.25동란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군이 참전하여
전사 5만여명 전상 46만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를 반문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가에 공헌한 권리를 인정할때에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한 애국열사와 지사를 탄생시키리란 생각과
이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대하리란 생각이며
아름다운 살기좋은 세계에서 으뜸의 대한민국을
영원히 후세에 물려주리란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7.5
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국추연
백마부대 수색대 참전전우이며 현 중등도 전우인
정 규영(우서)드림
핸폰010-5778-9532 이메일 jky07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