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복지종합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가 부족해 노인들이 법령 등이 보장하는 혜택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복지 종합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갓 65세, 새내기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모아 소개함으로써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아래 사항 외에도 각종 경로우대 제도와 시설 등을 꼭 확인하고 활용함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몫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인 경로우대 등에 관한 제도 검토 -
1. 노인복지법 관련 사항
가. 생업지원(법 제2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 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나. 경로우대(법 제26조,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가. 새마을호, KTX,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고궁 4. 능원 5. 국·공립박물관 6. 국·공립공원 7. 국·공립미술관 8. 국·공립국악원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은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와 KTX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건강진단 등(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 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상태 에 따라 1차 또는 2차로 구분 실시
라.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조)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함.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보호 받기 곤란 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마. 보건소 이용(동대문구보건소의 경우)
○ 체력진단: 대상 18세∼70세(이용료 무료)
○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만 65세 이상(진료비 전액 무료)
○ 1차(일반) 진료: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 증 환자(진료비 무료)
○ 구강진료(급성 치주질환자, 초기충치치료, 단순 발치): 만 65세 이상(진료비 무료)
○ 물리치료(온습포, 간섭파 치료, 경피 신경자극 치료, 저주파 치료, 운동 치료, 광선 치료
료): 만 65세 이상(진료비 무료)
※ 진료절차: 1차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물리치료임
2. 기초노령연금법 관련 사항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함
3.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항
○ 비과세 저축(법 제88조의2)
60세 이상의 자가 2011년 12월 31까지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경우 3천만 원까지 비과세
○ 세금우대 저축(법 제89조)
60세 이상의 자가 2011년 12월 31까지 예금, 적금, 펀드, 저축성 보험 가입 시 3천만
원까지 100분의 9.5 세율 적용
※일반저축가입 시 100분의 15.4 세율적용
4. 휴대전화기 가입 경로우대
○ 60세 이상이 휴대전화기 시 기본사용료에 대해 경로우대(현재 9,800원)
5. 전쟁기념사업회법 관련 사항
○ 용산 전쟁기념관 관람
1) 법률 제14조에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음
2) 다만, 민간인이 기념관 일부 공간을 빌려 특별전시 등을 하는 때에만 관람료를 받고 있음
6. 운동경기 관람료 경로우대
○ 축구(상암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K-리그 경기 65세 이상 무료
※ A 매치 경기는 유료
○ Pro 야구(잠실야구장 LG트인스의 경우): 외야석에 한해 65세 이상 100분의 50 할인
(주중 3,500원, 주말 4,000원)
○ Pro 농구(잠실체육관의 경우): 65세 이상 무료
7. 온천 입장료 경로우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소재 “제일 유황온천”의 경우: 65세 이상은 1,000원을 할인해
5,000원을 받고 있음
※ 입장료를 업소마다 다 할인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할인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작성일자: 2011. 5. 25
작 성 자: 정책모니터 팀 이 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