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치공급자의 공짜 상품 난무는 세금 부담 확대 귀결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로 인한 보편적 복지 확대의 결과는 국가 쇠퇴

(보편적 복지와 정치실패)

정치시장의 경쟁도 경제시장의 경쟁처럼 국민들이 질 좋은 정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얻게 하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다. 경제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인 반면, 정치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는 손’인 ‘중위자(median) 투표자’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정치시장에서, 중간에 있는 1%의 투표자가 모든 정치경쟁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있는 1% 투표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정치경쟁의 핵심이다.

요사이 정치공급자들이 개발하는 정책상품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공짜 상품의 개발이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야당에서는 공짜점심, 공짜교복이 나왔고, 이후 정부에서 공짜보육과 공짜교육의 확대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공짜상품들을 통해 정치적 이윤을 챙기는데 성공했다. 지금 정치시장에서의 경쟁은 공짜상품을 만들, 근사한 대상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보편적 복지란 공짜상품을 좀더 근사하게 포장한 용어일 뿐이다.

공짜상품대상을 확대하려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는데 있다. 정치인들이 공짜상품을 개발하지만, 그 재원은 정치인들의 개인재산을 팔아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짜상품의 확대는 곧 국민들의 세금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세금은 한 국가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세금 올리는 것을 마치 홍길동이나 로빈훗과 같은 정의로운 행위인 양 착각한다. 또한 이를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정의로운 행위로 또 한번의 착각을 한다. 거두어들인 세금액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민간부문의 돈이 공공부문으로 단지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전혀 없다. 그러나 세금의 역작용은 세금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서서히 바뀌는데 있다.

열심히 일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들에 생산 활동보다는 소비활동에 더 치중하게 한다. 한 국가의 경제동력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보한 재원으로 공짜상품을 확대하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공짜상품은 개인차원에서는 매력적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욕심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재화를 우리 사회가 좀더 가치있게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공짜면,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정확히 시장가격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인 세상에서는 절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경제의욕을 또 감소시키는 이 비용이 국가경제를 퇴보시키는 두번째 사회적 비용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세금확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제를 퇴보시키게 된다.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쇠퇴로 가는 보편적 복지가 정치시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한국 장래에 대한 경제적 논리보다 공짜상품에 정치적 선호를 나타낸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한 국가의 장래에 대해 무지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무지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지(rationally ignorant)´ 특성은 정치권에서 공짜상품의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즉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이 생겨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정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결과는 분명 잘못된 현상이다.

어려운 경제논리가 아닌, 지난 세기동안 사회주의 흐름을 보면, 역사의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확대는 곧 그 사회에 가난을 줄 뿐이다.

분명 우리 사회를 경제적 번영으로 이끄는 정책이 보편적 복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시장은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다. 장기적 번영보다는 단기적 공짜가 채택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정치실패는 교정해야 한다. 우선 공급자들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공급자들이 재원확보를 쉽게 할 수 없으면, 공짜상품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세금이 확대되는 정책결정은 과반수 논리가 아닌 3분의 2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수있다.

수요자 측면의 교정은 더 어렵다. '무지한 게 합리적인' 수요자들의 선호를 바꾸는 길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말고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좀더 활발히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글/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 http://www.freemarketschool.org 자유경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