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실망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고양시의 경우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이 되지 않아서 신규 바우처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입장은 기존 수혜자에게 복지혜택을 중단할 수 없으며 또 대기자도 상당수가 된다는 입장때문에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우처 민원을 아예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을 원하는 대기자 숫자를 은익할 수 있어 악의적으로 바우처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에 보여지게 하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기존의 수혜자에게 기득권을 보호해 주면서 당신에게만 간신히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알맞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수혜자가 죽어야 다음 대기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며 최근에 등급판정을 받은 후배는 앞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바우처제도 이용자는 이용료를 현재 시에서 80 이용자가 20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으면서 시에서 80%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부족도 말이 안되거니와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울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없는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힘없어서 가사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노인돌보미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와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로 신청하지도 못하는 노인에게 씁쓸한 기분을 안기는 것이 호사스러운 생각이라고 보기 이전에 당장 수족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가사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불결한 환경과 말 벗없는 외로운 삶을 선물로 안겨주어야 하는지 고양시와 이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50대 50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운용을 하던지 아니면 먼저 혜택을 보았으니 평등하게 기회를 못가진 노인에게 순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던지....하기야 기득권자에게 혜택을 줄일 수는 없겠지요. 난리가 날거고 누구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부담금을 올려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 않으면 신규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그 실태를 파악조차 할 수 없게 되겠지요. 노인을 대표할 국회의원 한 사람없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기에 노인의 삶이 더욱 차가와지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표권행사를 하는 투표층의 표심에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니 자연 무시당하고 복지예산도 노인복지예산은 뒷전으로 밀려가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하지도 않은체 잠자고 있는 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요? 이제 세금도 내지 않고 생산에 참여도 못하는 계층이니 빨리 불편하던 말던 이 세상에서 없어주기를 은연중 바라고 있는지 고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신규접수를 거절하는 이유를 공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권익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노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돌봄 도우미제도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된 제도이므로 운용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